"선관위, 해체 수준 근본적 개혁 받아들여야"

[기자회견 하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울산시의회 제공=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월 항쟁 39주년,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관위가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등에서 여드레째 이어지고 있는 항의행동에 대해서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 청년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국정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정 장관은 "청년과 시민들이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 세력에 맞서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택하며 얼마나 성숙한 주권자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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