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란전쟁 후 북한의 핵포기 의지 더 약해질 것”···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지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온라인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란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에서 빼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지지율이 약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시기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코스피가 지난 1년간 세 배 가까이 올라 8000선을 넘어서는 등 AI 관련 주식 강세가 이어진 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어온 전례에 비추면 이례적이라고 이코노미스튼 평가다. 한일 양국 지도자가 공격적인 중국과 신뢰도가 낮아진 미국에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미 관계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에서 3.5%로 늘리기로 약속했는데,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관세 완화를 이끌어냈으며, 원자력 잠수함 보유와 핵연료 농축·재처리 역량 개발에 대한 미국의 승인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핵연료 농축은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저농도에 한정할 것이며 핵무기 보유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밝혔다.

매체는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과제도 짚었다. AI 투자 열풍이 꺼질 경우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하며, 호황이 지속된다 해도 이익의 공정한 분배 문제가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지급 같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초과 이익 일부를 일반 국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과 관련한 5건의 재판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동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은 퇴임 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민주화된 1980년대 이후 절반이 넘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둘 다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 본인도 이 악순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퇴직 대통령이 악순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