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AI 전쟁에 위기감…일 정부, ‘무기 거래’ 직접 중개하나

일본 자위대 훈련 모습.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군사용 무기 생산·수출을 지원할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외국과 무기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일본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정부가 방위 장비 수출 촉진 등을 지원할 새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조율에 들어갔다”며 “독립 행정 법인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며 이를 통해 관·민 협력 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자국 내 신생 방산 기업에 자금 지원을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인공지능(AI)과 무인기 활용 등 전투 양상에 변화가 생기자, 신기술을 활용한 방산 기업을 키우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첨단 기술이 총동원되는 ‘새로운 전쟁 양상’에 일본의 방산 기술이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 왔다.

또 일본 내 탄약이나 미사일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조직을 통해 무기 생산 공장 국유화도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방위성이나 경제산업성이 사안에 따라 방위 산업 지원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하지만 부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업무 경계와 전문화된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발맞춰 집권 자민당은 하루 전, 일본 방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례 없는 형태의 체제 정비’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정부에 낸 제안서에서 “실전 능력을 강화하는 중국 등에 대항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휘통제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무인기의 도입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역시 지난 4월 군사 장비 수출 제한 규정이 담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외국에 살상용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족쇄를 해제했다. 이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비롯한 주변국에 자위대 모가미급 호위함 등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수출 계약 창구 구실을 하는 ‘일본판 대외군사판매’ 방식 도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일본 방산 기업이 외국과 무기 거래를 할때 정부가 중개역으로 나서 계약부터 제품 인도까지 지원해 거래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대외군사판매를 통해 무기를 사들이는 국가에 품질 보증·정비·훈련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무기 구입 국가로서는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대목까지 구매 결정 요소의 하나로 고려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