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마침표 찍었지만…"약국 수익구조 개선 논의 이제 시작"
행위료 수입구조 개선 공동연구 추진…장기처방·품절 부담 해소도 과제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수가협상 타결을 계기로 약국 현안 해결을 위한 후속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 권영희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약국 경영 현실과 현안에 대한 공단과의 공감대 형성의 결과라며 개선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은 의원 유형을 제외한 6개 유형이 계약을 체결했다. 수가 밴드는 1.65%, 추가 소요재정은 1조2058억원 규모로 결정됐으며 약국은 3.7%의 환산지수 인상률에 합의했다. 이는 그간 약국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권영희 회장은 "밴드 총액 자체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협상이었지만 보험공단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한 결과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상의 의미는 단순한 인상률이 아닌 약국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협상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 회장으로서 이를 기쁘게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이는 약국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환산지수 인상률만큼도 오르지 않는 약국 행위료 수입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공단이 약속한 대로 약사회와 공단이 함께 공동연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가는 그동안 조제 건수 감소와 장기처방 확대 등의 영향으로 환산지수 인상 효과가 실제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공동연구 역시 약국 수익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후속 작업인 셈이다.
아울러 권 회장은 약국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과 영역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공급자 단체들은 이날 체결식에서 한목소리로 올해 협상 환경이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경영환경 악화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소요재정 규모까지 축소되면서 어려움이 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환산지수 중심의 기존 수가 체계를 넘어 상대가치와 연계한 보상 체계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