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핵심'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무소불위' 권한 축소, 분산

국군방첩사령부〈사진=방첩사〉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를 전신인 방첩사는 쿠데타 동원,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을 거듭하며 기무사, 안보사, 방첩사 등으로 이름을 바꿔왔습니다. '고쳐쓰는'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왔지만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주요 3대 업무인 방첩,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첩사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인사첩보ㆍ세평수집 기능도 폐지됩니다.

본연의 임무인 방첩, 방산 관련 정보 활동은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해 수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조사 등 보안 업무는 역시 신설 기관인 '국방보안지원단'에서 맡습니다. 안보수사 기능,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합니다.

해당 기관들에 권력 집중되어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감찰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도 강화합니다.

국방부는 또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방첩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방첩본부 창설 등은 7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