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공식 해체…방첩·보안 전담 신규 부대 7월 말 출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3 내란 때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보안사, 기무사, 그리고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개혁의 역사가 말하는 점은 더는 구성원의 도덕성이나 일시적인 인적 쇄신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 기관을 정치적 도구화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방첩사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분산한다. 국방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방첩사 내 관련 조직 전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기능이 분산되면 3000여명인 현재 방첩사 규모는 2000여명이 된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본부장은 현역 장군(소장)이나 2급 군무원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선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를 신설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조만간 방첩사 해체와 신규 부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신규 부대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보안사·기무사 등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이름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1979년 보안사령관으로 발탁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보안사의 정보력과 수사권을 바탕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으나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이어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무사는 존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원을 감축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기능과 인력을 확대했다. 이후 방첩사가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