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곡할 노릇, 황당" 삼성역 철근 누락, 국토안전관리원장 '종속적 감리제' 지적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6월 10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창근 원장 / 국토안전관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집중 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건설 현장 시설, 또 보이지 않는 지하 시설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GTX 삼성역 구간 공사장 철근 누락 사태 있었죠? 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도 있었죠. 그래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시설 지하안전 종합 관리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박창근 원장 모시고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 박창근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창근 :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없는 안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우리나라 안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귀빈 : 예 맞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말 우리나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요. 지금 사실 원장님께서 지난 1월 28일에 취임하셔서 4개월 조금 넘으셨잖아요?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떠세요? 근황이.

■ 박창근 : 업무 파악한다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관련 법만 해도 한 10개 가까이 되고, 업무를 세 보니까 한 7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니까, 관련 규정들을 인지 못하면은 많이 놓치게 되죠. 거기다가 또 우리 사회에서 싱크홀이라든지, 또 안전 사고, 그다음에 공사장 사망 사고. 이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참 힘들고, 학교에 있을 때나 그냥 언론 할 때는 지적만 계속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런데 바로 취임 전까지도 대학 강단에 서셨던 토목공학자이시면서, 재난 안전 대책 세우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위원으로도 활동하시면서 국가 재난안전 체계 방향도 수립하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사망자도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무겁게 보셨을 텐데, 이 사고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창근 : 지금 현재 중앙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 위치에서 딱 찍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학적으로 살펴볼 때, 고가 도로가 있으면은 그 안에 철근 강선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선이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콘크리트가 뚝 뿌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강선을 넣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직 하중, 지구 중심 방향의 하중. 그러니까 차량들이 되겠죠? 그것을 견뎌주는데, 이게 세월이 오래되니까 안에 있는 철근들이 부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도 자료, 또는 서울시 자료를 보면은 한 중앙에서 한 2.7cm, 2.9cm 정도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철근이 있으면은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연성 파괴가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안 무너진다는 거죠. 이번에는 보면 취성 파괴 그러니까 한꺼번에 뚝 부러져 버렸거든요?

■ 박창근 : 그러니까 유리창이 부서지듯이 이렇게 부러진다는 거죠. 고무줄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전이 더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물이 한 벌써 60년이 됐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교각.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각에서도 탈락이 좀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도 조금 부식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문제고, 그리고 또 철거 과정에서 안전 규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붕괴 위험을 감지한 뒤에도 12시간 동안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밝혀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거기에 안전 진단으로 들어갔는데, 안전모는 착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명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래는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이 현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구명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구조물이 설마 붕괴될 것이냐 라는 안전불감증도 조금 작용했다. 다행인 것은 거기가 철도가 있어서 기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차가 오는데 무너졌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해외 토픽으로 우리나라가 톡톡히 망신을 당하는 대형 사고로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 박귀빈 : 말씀 중에 60년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돼서 노후화가 진행됐고, 그래서 안전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작업하셨던 분들이..

■ 박창근 : 그게 아니고 이게 한 6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수시로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아주 노후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철거를 하고, 고가 도로가 또 필요하니까 재공사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철거하러 가셨다고. 그러니까 D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이거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빨리 없애고, 다시 제대로 만들자. 이 과정 속에서 그 사고가 난 건데, 안전등급 D등급이면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 박창근 :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안전법에 보면은 안전 등급을 5단계로 나눕니다. A, B, C, D, E로 나누는데, A등급은 양호한 상태고, C등급도 조금만 손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D, E등급인데, D등급이 됐다 그러면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 금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 E 등급이 되면은 취약 시설물로 분류해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오래돼서 안전 등급이 굉장히 낮은 시설물인 겁니다. 이것이 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 박창근 :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시설물 안전법에 보면은 우리나라 시설물 같으면은 대규모 교량 댐, 철도 터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물이죠. 그중에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눕니다.

◇ 박귀빈 : 시설물이 1종, 2종, 3종으로 나뉘는군요?

■ 박창근 : 나뉩니다. 그래서 1종은 예를 들면 대규모 교량이라든지, 특수교라든지 이런 것들. 건물로 치면은 21층 이상 되는 건물이 1종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1종은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거기서 무너진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강남에 보면 제2롯데 빌딩 있잖아요? 그게 123층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어떤 중요 구조 시설물들은 1종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1종보다 규모는 작지만은 또 중요한 구조물이 있겠죠? 이거는 2종으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3종은 중요도는 낮지만은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점검 내지 진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를. 점검 진단도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안전 점검 하면은 육안으로 보면서 시설물이 괜찮니, 안 괜찮니. 다시 말해 어디가 이상한가, 안 한가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게 전기 안전 점검이고, 그다음에 정밀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 안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위험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정밀 안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소문 고가 차도도 정밀 안전진단에서 D 등급을 받았거든요? 여기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 이상한 것이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련 법에서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관련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관리를 하던 중에.. 그런 거잖아요.

■ 박창근 : 그건 일종의 해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요.

■ 박창근 : 그러니까 해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런 사고가 난 건데, 안전 관리 절차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건 왜 그렇다면 사고가 난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보다 조금 더 앞서서 또 있었던 게 뭐냐 하면, 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입니다. 이거는 철근이 어떻게 누락됐다는 건가요?

■ 박창근 : 이게 일단 그러니까 사고 난 구간이 2호선 삼성역과, 북으로 가면 영동대로잖아요? 그래서 봉은사역 그게 9호선이거든요? 그 사이를 그러니까 2호선과 9호선이 만나고, 그다음에 환승센터도 있고, 지하 5층까지 대규모 환승센터를 만드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지하 5층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둥 80개에서 철근이 두 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한 줄로 설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철근 반이 설치가 안 돼 버린 거죠.

◇ 박귀빈 : 철근 두 줄이 있어야 되는데, 철근 한 줄만 있었던 거예요?

■ 박창근 : 네, 기둥이 있으면 네모 형태로 기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두 줄로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줄만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 박귀빈 : 그게 설계도는 그렇게 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 박창근 : 설계 도면에는 두 줄을 하게 돼 있죠.

◇ 박귀빈 :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 박창근 : 그러니까 이게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토목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저도 들어보면은 조금 창피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계는 두 줄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공사하는 회사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설회사거든요? 해외에 나가면은 최우수 기술력을 가지고, 국위를 많이 선양한 회사입니다. 그 공사를 하는데 그게 도면 보면 두 줄로 돼 있는데, 한 줄로 했어요. 하게 되면 또 감리가 한 줄로 됐는지, 두 줄로 됐는지를 또 매일 체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90개, 80개의 기둥의 그런 어떤 공사가 되고, 콘크리트가 부어질 때까지 확인을 못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발주처가 또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인데. 그러면 서울시는 가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가 건설하면서 도면을 잘못 읽었고, 감리사가 잘못 읽은 도면으로 공사하는 것을 발견도 못 했고. 그다음에 발주처, 공사 관리 감독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근데 지금은 지하 5층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또 4층, 3층, 2층, 1층 많은 구조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공사가 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 다 끝났다. 그런데 기둥이 만약에 무너졌다? 이거는 엄청난 대형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 박창근 : 그래서 만약 그 상태 전까지 안 되고, 발견이 됐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안심을 하지만은.

◇ 박귀빈 : 다행스러운 거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서, 또 그것 때문에 이게 큰 우려가 생기는 거죠. 앞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도 그렇고, 지금 이 GTX 철근 누락 사태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어디에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가장 먼저 개선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 박창근 : 일단 감리 제도가 우리나라 감리 제도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감리 제도가 상당히 발달돼 있거든요? 영국이 예를 들면은 공사를 하면은 매일 감리 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감리가 소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 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리단장은 사인을 했는데, 직원은 나는 그거 위험해서 안 된다. 사인 안 해요. 다시 말해 사인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감리는 자기 집을 다 팔아야 됩니다.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책임을 지는 만큼 권한을 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감리가 지적을 하면 공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리 제도가 시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발주처에 조금 종속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될 문제가 있고. 이걸 보면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토목의 현주소라면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것도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지 않습니까? 이 한복판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원인 분석,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토목 건설 현장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진짜 환골탈태를 한다는 기분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귀빈 : 예. 그렇게 해서 국토 안전분야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많이 대책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을 앞두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싱크홀 지반 침하 사고입니다. 이거 또 비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예방 대책 짜고 계신가요?

■ 박창근 : 일단 싱크홀이 왜 발생하는가부터 알아야, 예방 대책을 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싱크홀은 말 그대로 땅 속에 집채만 한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 있던 흙들이 사라진 거죠.

◇ 박귀빈 : 안 보이잖아요. 겉에서는.

■ 박창근 :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집채만 한 공간이 왜 발생했느냐. 만약에 땅 속에 안방 같으면 발생 안 하겠죠. 그냥 흙들, 충적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흙과 모래 진흙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의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들이 안 움직이는데, 그것을 끌고 나가는 것은 지하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싱크홀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자연 조건으로는 암반이 아닌 충적층, 모래, 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발달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놨더라도 바로 싱크홀 발생 안 하죠. 한강변에는 다 그런 덴데. 그래서 거기에서 지하철 공사라든지, 터파기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지하수를 받아주잖아요. 그럼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하수가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흙모래를 끌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서서히 끌고 들어가니까, 큰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싱크홀을 발생하려고 그러면은 발생한 자연 조건이 형성되는데, 지하수가 흐르지 못하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지하수를 흐르지 못하게 차단하는 차수벽을 잘 설치를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싱크홀 발생 구조를 알게 되면은 대책이 마련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 사회가 사후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싱크홀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 예방 체계로 이번에 전면 개편을 하게 됩니다. 공사 전에는 지하 안전 평가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관리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에서 이것을 보다 싱크홀 예방의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우리가 지금 점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는 이게 차단 시설이라든지 잘 돼 있느냐. 그다음에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많이 들어오느냐. 이것들을 막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10m를 터널을 팔면은 덤프트럭이 한 10대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퍼내야 되잖아요. 10대 정도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대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2대가 이상한 데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배토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점검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지반 탐사. 공사장 주위에서 지표 투과기. 그건 GPR 탐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나 그래도 싱크홀이 발생하는지를 또 사후적으로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건설 공사 전 주기에 걸쳐서 싱크홀 예방과 방지 사업을 하는데, 아마 곧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초안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앞두고 많은 국민이 좀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국민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 박창근 :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많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과다할 정도로 우리가 정신을 집중을 해야 되고, 안전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안전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현장 중심의,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박창근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창근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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