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 본격화…"성별 임금·고용 실태 공개"

李정부 국정과제…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준비도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현재 근거 법률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년 고용평등공시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의 체계적 준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평등부는 고용평등공시제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와 원인 분석, 국내외 제도 연구 등 전문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내달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하고, 세부 운영방안 마련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이관 준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성평등부가 추진 중인 법률안이 개정·공표되면 여성정책연구원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큰 성별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임금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공정한 보상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고용평등공시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과 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제도 운영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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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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