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군사교류 공식화…한미일 안보지형 흔드나
중국, 북한 전략적 가치 재평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기간 북한과의 군대 분야 교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북중 군사협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외교·법 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방북 당시 동행하지 않았던 중국 국방부장이 이번 회담에 배석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시 주석이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관계에서 군대 분야 교류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고위급 군 인사 교류와 부대 방문, 군사 대화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위급 교류·연합훈련 가능성 거론
군사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경우 북중 또는 북중러 연합훈련, 중러 연합훈련에 북한이 참관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만 유사시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여 주한미군 전력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은 북한이 중국 전략에 맞춰 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북중 군사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핵화 언급 없이 협력 확대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정치·경제·군사 분야 협력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북한 역시 최근 미국과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응한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형 구축함 건조 계획을 공개하며 해군력 증강 의지를 드러냈고, 국방성도 역내 군비 증강 움직임에 맞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중 군사협력이 곧바로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공조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매체가 시 주석의 군대 분야 교류 발언을 별도로 보도하지 않은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만 문제로 미국과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중국 역시 전선을 확대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