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율·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외환거래 규제 개선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환율·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거래 규제 개선과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동특위 소속 안도걸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6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성장 모멘텀은 지켜내되 환율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당정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6차 회의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중동전쟁이라는 대외 충격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1.8%로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5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환율과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14개월 만에 다시 3%대를 기록했다. 특위는 물가 상승이 가계 생계 부담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키우고 실질소득 감소를 통해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투기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단을 중심으로 조사와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외환시장의 최대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 조달 방식도 다변화한다. 해외 국채 발행, 해외 차입, 외환스와프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집중되는 달러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체제의 안착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긴급할당관세 확대와 주요 농축산물 및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 확대, 수급 불안 품목 집중 관리 등의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특위는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 신속집행관리 대상 예산 10조5000억원 가운데 5월 말 기준 70%인 7조4000억원이 집행돼 당초 목표치인 66%를 상회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 국고보조금 4조8000억원은 99%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원자재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원유와 나프타 재고를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했으며 수출 물량 조정과 국내 소비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와 핵심 산업 소재, 민생 필수품 분야에는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차량 2부제를 차량 5부제로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추후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유 수급 상황이 거의 90%에 육박한다"며 "차량 2부제를 좀 더 융통성 있게 5부제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부처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