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국과 무역협상서 "한국보다 불리한 대우" 문제제기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멕시코가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자국산 자동차가 한국·일본산 차량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개정 협상에서 멕시코 정부가 미국 측에 이 같은 불만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 수출되는 자국산 자동차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75%로,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15%보다 높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멕시코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일본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관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USMCA 규정에 따르면 멕시코산 자동차와 일부 부품에는 최고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차량에 포함된 미국산 부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관세율은 차량별로 달라진다.

차량 부품의 75%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등 USMCA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5% 관세에 더해 2.5%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멕시코 자동차 업계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미국은 자동차 분야의 주요 경쟁국인 한국과 일본에는 15%의 일률적인 관세만 적용하면서 원산지 규정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들 국가는 원하는 부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멕시코산 자동차가 다른 국가 차량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동차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차지하는 핵심 제조업 분야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탓에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생산의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닛산은 지난해 10월 멕시코 콤파스 공장의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USMCA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와 원산지 규정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지만, 협상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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