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정청래, 선관위 직격…“국조·특검 추진해 진상 규명”

지방선거 이후 첫 최고위 주재
“씻을 수 없는 오점” 선관위 비판
11일 본회의서 국조 요구서 채택
민주, 선거제도 개혁 TF 출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비공개 일정을 이어오며 선관위 사태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국민께서 소중한 표를 엄정하게 관리하라는 뜻으로 선관위에 강력한 헌법적 독립성을 부여했지만, 오히려 총체적인 무능과 안일한 행정, 부실한 대처로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스스로 쇄신할 의지도 능력도 상실한 조직은 도태되기 마련”이라며 “곪아 터진 부위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선거관리 체제에 궁극적인 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사실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하루빨리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대책기구인 ‘선거관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는 것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는 사퇴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에는 선거제도 개혁 TF도 출범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