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개표소 시위, ‘부정선거’ 요구로 변질? (이용우) “선관위 ‘부실 선거’…본질 흐려지면 안돼” (박충권) “음모론 폄훼 안돼…특검 동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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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 토론] 개표소 시위, '부정선거' 요구로 변질? (이용우) "선관위 '부실 선거'...본질 흐려지면 안돼" (박충권) "음모론 폄훼 안돼...특검 동시 추진 필요"

(당당토론 요약)
<개표소 봉쇄 시위>
-이용우: 부실 선거에 대한 불만 분출됐는데 '부정선거' 주장 나오면서 본질
흐려지지 않길
-박충권: 시일 지나며 인원 줄고 '부정선거' 주장 나와, SNS 통해 자발적 인원
늘고 자정 기능 생겨 이번 주말 지켜봐야
<여야 대책>
-이용우: 국정조사 등 빠른 추진해야, 재선거는 법률적 요건 맞지 않고 국민의힘이
실제 의지 없을 것으로 보여
-박충권: '음모론' 덮어씌우면서 폄훼해선 안돼, 국정조사 한계 등 큰 성과 없었던
만큼 특검도 동시 추진할 필요 있어
<차기 권력구도>
-이용우: 김민석 총리의 대통령 공항 배웅,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어떤 의미인지
설왕설래하는 것, 선거결과 평가는 시스템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필요하다고 생각,
민주당 비전 제시와 합당 이슈 등 이끌고 나갈 리더십 갖춘 인물이 당권 쥘 것,
1인 1표제 당원 마음 얻어야, 김영록 전 지사 반발 등 호남 당원 영향 있을 듯
-박충권: o 대통령이 당 지도부 선거에 개입하는 건 아닌가, 명청 갈등과 당청간
책임 공방 엿보여
o 장동혁 대표 책임론은 선거 결과 승패와 장 대표 역할 등에 대해 의원들 의견
더 수렴해봐야
<조작기소 특검>
-박충권: 선거 결과 확인된 민심 역행하게 돼 필리버스터 종결이 과거처럼 쉽진
않을 것, 이번에 의석도 3석더 챙겨
-이용우: 특검 통해 나온 조사 결과를 그냥 덮으라는 것인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시정하고 공소 취소하라는 게 형사소송법 취지.
<한성숙 총리 후보 부동산 문제>
-박충권: 집 4채 중 3채 처분했다는데 정부가 장특공제 폐지한다면서 이대통령도
집 처분 못하고 있어, 가격을 대폭 내려야만 처분 가능
-이용우: 한성숙 부동산 이미 처분했고 지금도 처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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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충권 : 안녕하십니까?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지금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계속 보도를 저희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재선거 구호가 많았는데 지금은 또 부정 선거 구호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지금 이 시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용우 : 일단은 그 현장 상황을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 또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 주권자로서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서 공분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그 현장에다가 어떤 원칙 같은 걸 또 붙여놓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좀 퇴색하고 오히려 어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것처럼 기존의 부정선거론이 다시 이렇게 막 나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애초에 문제 제기했던 지점이 오히려 좀 훼손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까지 들 정도인 것 같고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부정 선거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고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누구나 다 인지하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충권 : 일단 지난 일요일의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결과를 보니까 한 3만 8천 명 정도 모이셨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을 것 같고요. 주된 시위에 나오신 분들이 2030 청년들이 대다수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중으로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회사에 일하러도 가셔야 하고 하니까 좀 인원이 줄어들고 그중에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남으신 것 같고 부정 선거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시위를 이끄는 리더들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NS상에서 소통하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지금 이 안에서 자정 기능까지 한다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정무 감각도 되게 뛰어나서 자칫 이 이슈가 정쟁으로 치닫게 되면 언론으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약간 음모론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주장이라든가 정치인이 개입한다든가 논란이 될 만한 구호들은 스스로 배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 가면서 이렇게 시위를 평화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저는 이 시위를 보면서 정말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민주주의 의식의 발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번 주말에 접어들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사실 오늘 전국 한 16개 대학에서 시국 선언을 또 저녁에 발표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6.10 항쟁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엿새째고요. 출근하고 낮 시간에는 시위 인원이 줄어들었다가 저녁에는 다시 늘어나고 지금 며칠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정조사 합의가 지금 안 이루어졌고요. 또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도 오늘부터 가동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앞으로 더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선관위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투표소 숫자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일종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쌍둥이 득표수’가 나온 것이 인천과 전남광주특별자치시까지 해서 10여 곳이다 이런 게 나오고요. 또 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관리 안 됐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요. 이런 게 같이 있으니까 시위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도 올림픽 펜싱 경기장의 입주사들,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나 또 충돌 상황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를 정치권에서 좀 풀어나가려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용우 : 일단 소위 재선거 주장했던 시민들의 목소리 중에 제가 듣기에는 소위 말하는 2030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분출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으로 이렇게 분출되는 것 같지는 않고 기간의 어떤 불만들이 이거를 계기로 해서, 기재로 해서 좀 분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보고 또 그렇게 보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들을 우리가 일부러 억누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부정 선거론이라든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안을 잘못 규정하고 잘못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정치권이든 이런 부분에서 책임 있게 좀 그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을 가진 단위, 특히 국회에서 일단은 최소한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이 됐고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 채택하는 의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국정조사가 특위 구성에 대한 의결이 되면 바로 특위가 운영이 될 겁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 될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수사 과정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책임자에 대한 조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는 빨리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충권 : 국정조사에 대한 것은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고 우리 당에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아직 원내지도부가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에서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당 간에 협의를 통해서 아마 좀 빠르게 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2030 청년들이 주가 된 이 시위에 대해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좀 이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라든가 정치권의 목소리들을 보게 되면 그 현장에서는 주류가 되시는, 대부분의 시위에 참석하신 분들은 재선거를 주장하시지만 일부에서 부정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쌍둥이 투표라든지 이런 정황들까지 보이니까 부정 선거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일부 목소리를 침소봉대해서 이 전체 시위와 그리고 이 시위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그 문제의식의 본질을 매도해서 이걸 음모론 프레임을 씌우고 혹은 부정 선거 프레임을 씌워서 이 사안을 축소시키고 이분들의 뜻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낸 적이 있느냐. 맹탕 국정조사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특검도 같이 동시에 돌려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여기 나오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관위의 구조적인 개선을 근본적으로 해 갖고 어떻게 보면 선관위 시스템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이 오전에 의원총회 열어서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을 하면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부터 빨리 협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크게 장애 없이 빨리 합의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용우 : 일단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이 되면 그 부분이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에 회부가 되고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이 돼서 바로 그 특위가 그렇게 구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특위가 알아서 굴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건 국정조사 요구의 내용에 국정조사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 이견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어떤 독립적인 위상이라든지 지금까지의 활동, 선거 행정 양상을 봤을 때 그 부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정치 공세적 내용으로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갈 사안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정조사든 특검을 통한 수사든 병행, 순차 다 우리 민주당은 다 동의하고요. 발본색원,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소현정 : 재선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 재선거 얘기하는 목소리 있고요. 부분적 재선거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용우 : 일단 공직선거법을 좀 봐야 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그 단위별로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선거를 하려면 소위 선거 무효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선거 무효라고 하는 것들이 선관위 단위든 법원 단위든 유권적으로 확정이 돼 줘야 돼요. 그런 경우에 이번 사안이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런 것들을 제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에는 유권자, 정당,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고요. 소송 같은 경우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부터 갈 수는 없고요. 소청 전치주의가 있어서 소청부터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 주장하거든요. 전면 재선거 사유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 재선거가 되려면 예를 들면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재선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 단위에서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드러난 걸 보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도 모든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안 하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법률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정말 재선거에 대한 의사와 의지가 분명하다면 정당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할 거예요. 못 할 겁니다. 왜? 요건과 절차가 맞지 않다고 스스로 검토했을 겁니다. 그리고 재선거는 14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6월 3일로부터 14이면 17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기 안에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서 권한이 있으니까 소청심사청구서 그냥 선관위에 내면 되는데 안 낼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정치 공세입니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요건도 안되면서 법상 요건 안되는 거 다 알면서. 판사 출신이잖아요.

▷ 소현정 : 재투표가 당론인가요? 아닌가요?

▶ 박충권 : 아직 당론을 모으지는 못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원내지도부가 공백 상태이다 보니까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아직은 모아지지 않았는데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사이에 논의하는 시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에 보게 되면 물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만 재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공직선거법 제12조에 보게 되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어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걸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각급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어진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중앙선관위가 이걸 취소 처분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양쪽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부분 재선거든 전면 재선거든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근데 제일 지금 대상이 되는 게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오세훈 시장은 재선거 얘기는 없어요. 재선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이용우 : 사실상 반대하죠.

▷ 소현정 : 지금 물론 당의 상황, 원내대표가 새로 구성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앎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이용우 : 제가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선거법에서 말씀하신 그 조항은 일반적인 선거 행정에 관한 상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규정한 것이고요. 재선거는 아래쪽에서, 아래 조항에서 분명하게 재선거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선거 사유 중에 이번 사건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소청이나 소송에서 확정이 됐을 때만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거든요. 나머지 사유는 이번 사건에 검토할 대상이 아예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전면 재선거, 부분 재선거 이건 전혀 아니다. 법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과연 잘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관위원장 사퇴한다고 했고 사무총장도 사퇴를 했고.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잘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 결과물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자체적인 조사를 우리가 굳이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분명하게 그 과정에서 증거가 유실되거나 또는 인멸되거나 이런 과정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요. 자체 조사 결과물까지를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받아안아서 분명하게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선관위든 법원이든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확인이 되면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 하에서 요건과 절차를 분명하게 밟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요. 3파전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토론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재선 모임에서 주최한. 당에서는 어떤 거를 의원들은 원내대표를 뽑는 데 제일 큰 기준으로 뭘 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충권 :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의 안정과 그리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선거 전에도 당에서 좀 많은 내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지표가 아마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삼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민주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있으시고 이제 새 원내대표가 있으면 양당의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를 과연 누가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의원님은 누가 될 거로 개인적으로 예상하십니까?

▶ 이용우 :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현재 장동혁 대표와 좀 근거리에 있는 분이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 소현정 :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이요?

▶ 이용우 :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박 의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궁금하네요, 내부 사정을 잘 아실 테니까.

▶ 박충권 : 장동혁 대표님하고 근거리에 있는 분이 될 거다.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시각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보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되실지 정말 백중지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분 다 훌륭하신 분이고 아마 그만큼 원내에서 좀 신망이 두터우신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어제 토론회에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나오신 세 분에 대해서요.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던가요?

▶ 박충권 : 공통적인 질문이 당의 통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고 청년들을 돌보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도 확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으로서의 정부여당의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끝에 듣지는 못했는데 뉴스 기사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님의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기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 이용우 : 한동훈 의원 복당 얘기는 안 나왔나요?

▶ 박충권 :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지금 시점에서 그 얘기가 나올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 소현정 : 주요 관심사를 직접 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지금 사실 원내지도부 구성도 국민의힘에서는 관심이지만 사실 민주당은 차기 전당대회라는, 차기 당 대표 선출이라는 더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있었던 게 이 대통령 출국길 배웅에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냐라고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도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당권과 관련해서 연결 지어 보는 건 언론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사실 그 내막이나 경위를 저는 알 수는 없고요. 아마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정청래 대표나 당 지도부가 외국 순방길에 환송하지 않는 것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고.

▷ 소현정 : 네, 그렇게 보도하더라고요.

▶ 이용우 : 또 김민석 총리가 환송길에 항상 나왔던 건 아닌데 이번에는 또 나왔고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례적인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분분한 것 같고 좀 대비되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전날 있었던 기자회견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거 평가 언급이라든지 또 김민석 총리에 대한 치하랄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좀 설왕설래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 정확히 아는 의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냥 이렇게 나누는 정도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 소현정 :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면 한 두 달 정도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또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백서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먼저 지도부 책임론을 꺼내고 또 제기하신 분들이 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지금 저희가 대표를 연임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연임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유사하게 8월 중순에 전당대회를 했는데 6월에 한 두 달 조금 덜 남겨놓고 당 대표 사퇴를 했어요. 그 일정표에 따른다고 하면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또 사퇴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례에 따른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선거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과 시기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 의원들이 참 아픈 지점이다. 저는 대통령이 평가한 그 부분과 대체적으로는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좀 공감하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당 지도부에서는 일응의 어떤 입장들은 밝힐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개인적 평가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단은 방침을 정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소현정 : 그렇군요. 시스템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 박충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원내지도부도 구성이 되게 되면 선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당을 쇄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들에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백서를 쓴다든지.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고요.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명청 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지금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 상징적인 장면이 어제 공항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편으로 김민석 총리를 칭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정청래 대표를 지목하는 듯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기자회견에서 하셨는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통령이 우리가 관건선거 개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거 개입을 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도 당내 전당대회에 선거 개입을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양새를 보게 되면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죠. 그 결과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정부 쪽에서, 대통령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 당 지도부 쪽에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당 지도부 쪽에서는 그 책임을 정부를 향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모양새들이 지금 현재 비춰지고 있는 그런 형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 이용우 : 그런 형세는 아니고요.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금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건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성과를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지점 이런 부분들을 당이 선거 결과를 통해서 다 수렴했느냐, 다 받아 안았느냐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광역단체장뿐만 아니고 기초단체장도 저희 당과 저희 당 아닌 그런 기초단체장 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반반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득표 차가 당선된 곳에서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좁혀졌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저간의 민심의 흐름들을 저희가 잘 간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한테 악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뼈아프게 돌아보고 향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소현정 : 사실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박충권 : 사실이죠.

▷ 소현정 : 그래서 기자회견, 또 기자간담회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연이어서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기자들 질문에서도 당 대표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되려 기자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당내 상황,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의원들마다 생각이 또 다르실 수 있으니까 의원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번 6.3 선거 어떤 성적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충권 : 우리 당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다른 시각, 제3자가 판단을 했을 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선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분명한 패배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계엄과 그리고 탄핵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그다음에 당의 어떤 노선 갈등과 이런 갈등이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결과를 얻어낸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상 기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께서 우리 당도 편들어 주시지 않고 정부여당에도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딱 균형을 맞춰주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의 책임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설명, 시간 관계상.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당토론 2부>

▷ 소현정 : <당당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8월 17일로 결정이 됐고 아직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거론되는 분들은 올 초부터 해서 계속 얘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의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당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일단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이런 성과들을 남은 4년 동안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당정 협력을 주도해야 될 그런 역할을 맡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당 지도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잘 맞춰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당의 어떤 새로운 비전들을 좀 제시해야 된다. 당 운영이라든지 당이 나가야 될 어떤 비전, 과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제시하고 끌고 갈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나 기간의 어떤 합당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를 거치면서, 특히 이번 선거까지 거치면서 평택 등등의 당내의 의원들이 됐든 또 당원들 간이 됐든 이게 100% 하나의 힘으로 시너지 결집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런 당의 당력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로 모아진 힘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서 원활한 당정 관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당권을 쥐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소현정 : 당원 1인 1표제 관철이 돼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에서 어떤 새로운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당연히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1인 1표제가 당권, 소위 말하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이번에 적용되잖아요. 이번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대의원 제도하에서 대의원에 대한 가중치가 여전히 일부 있었고. 그런데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모든 당원들이 대의원, 일반 당원 할 것 없이, 권리당원 할 것 없이 다 동등하게 1인 1표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어떤 표심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기존과는 다른 어떤 차별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 소현정 : 분명히 차별점이 있겠다. 사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차기 원내대표가 구성이 되고 원내지도부가 구성이 된 다음에 지금 앞서 잠깐 이용우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복당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투표용지 부실 사태와 관련한 이 선거 관리 문제 등도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 대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충권 : 어떻게 보면 당 대표님 거취 문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소현정 : 네, 네.

▶ 박충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원내지도부에서도 그 의견을 모아서 또 당 대표님에게 의견도 전달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님과 그리고 최고위 지도부의 어떤 판단이 가장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취를 물러나라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건 선거의 결과를 패배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버텼다고 봐야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책임이 과연 당 대표 한 사람의 책임인가 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라서 아마도 의원님들 좀 얘기들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 소현정 : 지금은 계속 경청을 해서 들어야 된다. 사실 선거 막바지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도 그런 말을 했었고 또 특이한 건 김영록 전남지사, 이제 곧 임기가 끝나시겠지만 또 얘기했고. 전당대회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좀 표시를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 이용우 : 일단 전북 같은 경우는 공천 과정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갈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됐고요.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40% 이상 득표를 했어요. 아마도 그중에 상당수는 우리 당원들의 지지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전북 당원들의 모아지는 지점들이 아직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까지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사이에 전북 당심의 흐름들이 또 어떤 변화를 거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남도 김영록 현 지사가 그렇게 분명하게 강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김영록 지사가 어쨌든 도지사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속에서 그렇게 강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전남광주의 어떤 당심에도 일정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지점이 소위 호남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당원들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런 당심들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그 당심을 잘 받아안을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어떤 내용들을 제시하는 후보한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저는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거 후에 모든 걸 다시 다 논의를 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거 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 본격적인 당내 논의 그리고 국회 내 논의는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이용우 : 일단 지방선거 전에 저희가 밝혔던 입장은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겠다라고 신중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도 거치고 숙의 과정도 거치고 당내외적으로 전문가 의견들도 듣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도 듣고 들으면서 내용적 정리를 할 겁니다, 1차적으로. 내용적 정리가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처리 절차를 빠르게 밟을 거고요. 이 부분은 늦출 이유는 없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는 과정들을 유보할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상 규명 자체를 국민의힘이나 여타의 정당에서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는 특별히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진상 규명하는 방식, 예를 들면 이미 국정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수사의 방식인데 수사를 기존 수사기관에서 할지, 특검에서 할지. 특검을 한다고 하면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 이런 각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열어놓고 논의하면 되고요. 그것 자체를 이렇게까지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할 명분이나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에서는 조작기소특검법이 현재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테이블에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이신가요?

▶ 박충권 : 저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야겠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변화되기 시작한 지점이 그 부분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조작기소특검법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공소취소특검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을 취소하는 권한을 가진 특검을 임명해서 그 특검을 돌리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떳떳하면 사실상 재판을 받아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검을 돌려서 조작 기소인 것을 증명을 해내고 재판을 취소하겠다 이런 건데 저는 일단 대통령이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자체가 저는 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대행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원래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총장이 왜 국무회의에 들어가 앉아서 피의자인 대통령이 공소 취소하는 걸 검토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총장 대행은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주장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그런데 그 민심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국정을 위해서,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여당에 힘을 몰아줬더니 그것을 사익을 위해서 남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것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민심에 역행하는 행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더 이상 우리가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마도 22대 국회 전반기와는 다르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하기 위한 대응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범여권이 186석인가 그렇거든요. 필리버스터 종결을 시키려면 180석 이상이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까지 다 설득을 해서 데리고 그리고 국무위원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180석 이상을 맞춰야 하는. 그래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쉽지는 않을 거다. 이번에 평택을에서 조국 대표가 탈락을 했죠. 그러면서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의 골도 깊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저렇게 폭주하는 모습을 견제해라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해 주셨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 의석도 3석을 더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성숙 장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것 중에 제일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은 부동산 부분인데 4채를 갖고 있어 있었는데 3채를 현재 거주하시는 곳 빼고 지금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들 이 부분이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 박충권 :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선 저는 한성숙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나왔을 때 나왔던 얘기죠. 그때 다 처분한다고 했는데 처분을 못 했습니다. 하나만 처분을 했고 나머지는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는 물론 이분이 처분 약속을 못 지킨 것도 잘못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공시가도 이번에 다시 인상한다고 그러고 장특공제도 축소한다고 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주택자를 마녀, 마귀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마녀사냥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수도권의 전세라든가 월세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비판을 받는 것인데 사실 집을 처분 못 한 건 대통령도 처분을 못 했어요. 판다고 얘기를 하고 매물을 올렸다고 하는데 아직 처분을 못 했거든요. 한성숙 후보자도 같은 걸 겁니다. 만약에 확 가격을 내려서 팔면 팔리겠죠. 그런데 그러기는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가격을 내려서 팔기 싫으면서 왜 국민한테는 가격을 내려서 팔라라고 강요를 하는 것인가.

▷ 소현정 : 이 의원님.

▶ 이용우 : 한성숙 후보자와 관련해서 부동산 처분 문제는 이미 처분된 부분이 있고 처분이 진행 중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셨는데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 압박을 일정 부분 관리를 해왔고 또 7월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작기소특검법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겠는데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조작된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 여전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덮어주자는 것이냐? 규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수사밖에 없어요. 이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재판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정의, 정의에 반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재판을 계속하라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했던 피해자한테 억울하면 재판받아서 무죄 나오면 되지. 2차 가해입니다.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 재판을 계속 유지해서 무죄를 받아라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고 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제도상 공소 취소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제도로. 지금 예단할 건 아닙니다.

▶ 박충권 : 그 부분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피의자가 임명하는 특검으로 기존의 수사관들을 수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시간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이용우/박충권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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