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작 수사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범죄” “대통령 탄핵? 탄핵 받을 사람은 한동훈” “이 대통령 공소 취소하면 탄핵” 한동훈에 할 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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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작 수사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범죄""대통령 탄핵? 탄핵 받을 사람은 한동훈""이 대통령 공소 취소하면 탄핵" 한동훈에 할 말 있다!

(인터뷰 요약)
<선거 결과 책임론>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다
-내분 양상 보이는데 이재명 정부 성공 중요, 포용성 갖고 개혁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특히 2030세대목소리 잘 듣도록 해야

​<검찰 보완수사권, 조작기소 특검>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관련 검찰개혁자문위 의견에 대해선 국민 의견 잘 듣고
논의해야, 그러나 정치 검찰의 폐해와 조작수사로 인해 국민 명령은 검찰개혁
이라고 생각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특별법 관련 그동안 검찰이 범죄 저지른 만큼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 공소취소시 탄핵을 하겠다는 한동훈 의원은 정치
검찰로서 과거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

<선관위 사태>
-선관위 국정조사 비롯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국조 이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특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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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의원님, 어제 ‘이재명 정부 2년 차 더 과감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이 세미나 자리 마련하셨을까요?

▶ 전현희 :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더 과감한 개혁을 하기 위한 정당 개혁 또 정치 개혁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민심 분석 이런 주제로 어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소현정 : 어제 세미나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지금 앞서 정치 개혁, 정당 개혁을 얘기하셨는데 의원님께서 공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번 선거 패인 중에 하나로 당원 1인 1표제를 지목했다라고 보도됐던데 그렇습니까?

▶ 전현희 :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실제 제가 1인 1표제를 언급한 부분은 이번 전당대회를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당원주권주의 1인 1표제가 당내 민주주의를 이끌고 또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훌륭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민심과 당심이 사실상 좀 같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특히 우리 청년층과 그리고 또 강남권,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경우에 그분들의 민심을 좀 반영하는 것이 우리 당내 시스템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1인 1표제 당원주권주의를 지키면서 또 이런 민심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시스템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공천에 있어서도 민심과 당심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볼 때 앞으로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공천 개혁 방안을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소현정 : 어제 세미나 자리에 송영길 의원도 참석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던데 그렇습니까?

▶ 전현희 : 네,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 소현정 : 송 의원님은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서 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 세미나 자리에서 나온 얘기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확보해야 될 개혁 과제, 개혁 동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전현희 : 어제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은 대부분 향후에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포용성을 가지고 또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를 하는 그런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게 대체적인 말씀이었고요. 그렇지만 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서울과 또 일부 지역에서 패배를 함으로써 전체 지선에서 이기고도 또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런 것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도 이번에 나온 민심을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또 집권여당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어제의 주제였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잘 협조하고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우리 민주당이 여러 가지 선거 이후에 내부가 분열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과 단합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전국적으로는 이기였지만 서울시장 선거도 패배를 했고 그래서 이겼는데 마냥 또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면서 최근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당 지도부 책임론 아니겠습니까? 이언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직 사퇴까지도 지금 얘기한 상황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전현희 :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한 것은 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역할을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지도부의 책임론보다는 이 선거에서 왜 우리가 서울이나 또 일부 지역에서 뼈아픈 패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천이나 경선 과정, 또 선거 캠페인의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과 민심의 조화 이런 부분에 관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백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민주당이 정당 개혁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2030 청년 세대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좀 그들에게는 기득권으로 비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30이 보수화되었다 이런 지적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2030 청년들을 형식적으로 이용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들을 우리 정치의 주류로서 인정하고 2030 청년들의 언어라든지 그들이 바라는 바를 민주당이 제대로 효능감 있게 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2030 청년들에게 뭔가 외면을 받지 않는가, 이런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소통 문제라든지 청년들을 정치 안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주인공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매우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소현정 :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2030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당내에 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수단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주역으로 인정을 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사회에서 겪고 있는 좌절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어제 많이 화제가 된 게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한병도 원내대표도 불참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보면 미리 조율이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총리는 대통령이 다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마중하는 입장으로 자리에 나왔던 거하고 다 대비를 하면서 이게 차기 당권에 지금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에 힘 실어주기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 전현희 : 일단 지금 정국이 지방선거 이후에 굉장히 국회가 바빠졌고 특히 지금 선관위의 선거 관리 문제로 잠실에서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국회에서 매우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이나 그리고 또 이번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문제 이런 부분. 그래서 국회에서 좀 더 민생과 또 정국을 많이 챙겨라 이런 차원에서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조용히 출장을 다녀오시고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좀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반영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8월 17일로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내의 가장 큰 화두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전현희 : 이번 전당대회 지도부는 다음 총선을 대비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집권 2년 차의 성공을 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심을 반성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뽑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당대회 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총선 또 집권 2년 차의 또 개혁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맡아서 할 새 대표, 당 대표 지금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또 송영길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이분들이 출마를 하실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잘 모르고는 있지만 또 의외의 인물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일단 세 분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몇몇 분이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 대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 분 정도는 출마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어제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는 향후에 좀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또 지도부의 입장 이런 것을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여지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가 어제 입장문을 내서 이 관련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입장문을 보니까 지금 검찰개혁자문위는 ‘제도적 공백에 대한 대비가 없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금지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입장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 전현희 : 어제 자문위에서 그런 의사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추진단은 지금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형소법 개정 사안에 관해서 쭉 논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문위에서 보완수사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실제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 금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에서 법사위와 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검찰이 개혁되고 검찰청이 폐지가 된 것은 그동안 정치 검찰이 대한민국에 해온 여러 가지 폐해, 조작 수사 이런 부분에 관한 반성으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런 검찰에게 보완수사권마저 줄 수는 없다. 이게 현재 국민들의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앞으로 많은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적 결단이 있은 그 이후를 생각할 때는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자문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가 금지된다면 경찰 수사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 송치 제도 복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그 부분도 마찬가지 결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점인데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전권 송치 제도 이 부분은 앞으로 당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의 취지를 잘 살려서 결정해야 한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힘을 실은 걸로 지금 그런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조작기소 특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조작기소 특검이 현재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조작기소 특검은 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아직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가지 않은 상황인데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그동안 국회의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치 검찰이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측근들에 대해서 사실상 조작으로 기소를 했고 또 증인들에 대한 회유 압박이 있었고 실제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정황들, 증거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이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거기에 대한 조작 기소와 또 조작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는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독립된 형태의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은 그런 검찰의 범죄를 덮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에 관한 특검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보도에 따르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하면 탄핵에 나설 거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전현희 : 탄핵을 받아야 할 당사자는 저는 한동훈 의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작 기소 문제나 조작 수사에 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했던 그런 범죄에 가까운 일이었고요.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가장 정점에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정치 검찰의 가장 또 정점에 있었던 그 당사자도 한동훈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만약 비록 조작 수사나 이런 거에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 검찰의 개혁이나 검찰청 폐지 이런 개혁을 불러오게 한 그런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고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이 검찰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과오나 정치 검찰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 거기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고 희생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패륜에 가까운 행동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문에 다양한 쟁점들이 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회에서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고 새 의장단을 만나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는 다 냈고요.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언제쯤 채택이 되고 국회 일정이 좀 빠르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아마 오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단이 구성될 거라고 하니까 원내대표단을 구성하면 양당의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문제에 관해서 협의에 나설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가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요구를 하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상 초유의 선거 부실 관리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이런 나라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 참정권이 일시적으로지만 제한이 되었다 이런 문제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 향후에 재발 방지 그리고 제도적인 대책 마련 이런 부분이 다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소현정 : 당에서 선거제도개혁 TF가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있던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선관위가 지금 사실상 독립된 기구로서 헌법적 위상을 부여받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 걸맞은 책임을 또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선거 부실 관리 문제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관위의 시스템 자체가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지명하고 그리고 선관위가 거의 헌법상, 또 법률상으로 어떤 견제라든지 또 국민들의 감시나 감독 이런 것을 받지 않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부실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지금 헌법상의 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만 원포인트로 하기보다 개헌은 지난번에 헌법 전문 개헌이 이슈가 됐는데 국민의힘 쪽의 반대로 사실상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헌 문제를 좀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이 어제 발의한 선관위종합특별검사법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현희 :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규명하고 진상, 왜 이런 사안이 생겼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또 결국은 책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일단 먼저 출발을 하고 그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특검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시간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전현희 : 네, 감사합니다.

▷ 소현정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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