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무기 직접 판매 검토…자민당, 방위산업 활성화 주문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뒤 자국 방위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군사장비 등을 외국에 판매할 때 정부 대 정부 계약 형태로 직접 판매자로 나서는 미국식 대외군사판매(FM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등을 통해 방위 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직 설립에 착수했으며 이 조직을 중심으로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 수출 창구가 되는 ‘일본판 FMS’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입 방식은 수입국이 방산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직접상업구매(DCS)와 수출국 정부를 거쳐 구매하는 FMS로 나뉘며 미국이 FMS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 조직을 설립해 기업으로부터 군사장비를 매입하고 수출 대상국과의 계약 창구가 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 및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대외군사판매 관련 조직 신설을 명기하고 내년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조직은 수출 창구 역할 외에도 현재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각각 나눠 맡고 있는 신흥 방산기업 출자·대출 등 지원과 자국 내 방위장비 생산 기반 강화를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자민당은 전날 열린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한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언안을 결정하고 자국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례가 없을 정도의 체제 정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무인기(드론)나 인공지능(AI)에 의한 새로운 전투 방법에 대응하는 것이 자국 방위 당국과 방산업계의 긴급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에서 저렴한 드론을 대량 투입해 고가의 무기를 파괴하는 ‘비대칭전’이나 드론과 미사일을 조합해 적의 요격을 피하는 ‘복합 공격’이 대두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미 공격형 드론 조달을 시작했으며 지난 2월 호주 디펜스텍스사로부터 소형 공격형 자폭 무인기 ‘드론 40’을 입찰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이 신문에 “드론을 폭탄처럼 사용하는 시대가 됐다”며 자국 내에서 드론을 자체 공급하는 생산 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통신 인프라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지는 해저 케이블 등의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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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