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광고 규제 강화... 과잉진료 고리 끊나
비급여 진료 급증·보험료 인상 악순환
정부, 보험 관련 광고 규제 대폭 강화
정부 규제 강화에도 남은 구조적 과제
환자 보호·의료 신뢰 회복의 갈림길
[지데일리] 최근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의료시장 왜곡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 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비급여 진료 확대와 보험금 증가,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관련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적용 여부나 보장 범위, 환급 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인에게 최대 6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처리 가능”, “본인 부담 거의 없음”, “보험금 환급 가능” 등의 문구를 활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가 환자들에게 치료 필요성보다 보험 혜택을 먼저 강조하면서 의료 이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 청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과잉진료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 규모가 자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2조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수치다. 비급여 진료 가운데 도수치료는 약 1213억 원, 체외충격파 치료는 약 753억 원 규모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비급여 진료 확대는 의료기관 수익 증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실손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질수록 보험사는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가입자 전체에게 돌아간다.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들까지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은 실손보험의 본래 취지인 의료비 위험 분산 기능을 약화시키고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 규제 외에도 의료광고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담고 있다. 치료 효과를 확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기존 최대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높였다.
의료 서비스는 일반 상품과 달리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인 만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의료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의료광고가 과도한 경쟁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특히 의료 소비가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서 정확한 의료 정보 제공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적지 않다.
또 다른 주목할 부분은 의료인 간 갈등과 관련된 온라인 행위 규제다. 최근 의료계 내부 갈등 과정에서 특정 의료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비방하는 사례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만으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진료 확대가 광고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 범위, 의료 수가 체계, 실손보험 상품 구조, 소비자의 의료 이용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이에 광고 규제 강화만으로 과잉진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 강화가 의료기관의 정보 제공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광고와 정보 제공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의료기관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환자 안내를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을 둘러싼 왜곡된 유인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보험 혜택을 앞세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본질인 치료 필요성과 환자 안전 중심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비급여 진료 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 의료비 정보 공개 확대,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의료시장 신뢰 회복과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고 규제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정교한 제도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앞으로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전망"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