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현장에서 항의 받아냈던 공무원들‥입장은? [모닝콜]

[뉴스투데이]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정슬기 ■ 대담자 : 박복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부본부장, 전국공무원노조 선거사무개선 TF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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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작 현장에선 선관위 대신 지자체 공무원들이 거센 항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선거 관리 문제를 지적해 온 공무원 노조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복환> 네, 안녕하십니까.

정슬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투표소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표소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박복환> 투표소는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거 인수에 따라서 규모가 적은 투표소는 12명에서 13명 정도, 그리고 규모가 큰 투표소는 14명에서 17~18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소에 근무를 하는 그 인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관을 포함해서 7명에서 9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 시민 중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안내라든지 이런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슬기> 일하는 사람은 선관위 직원이 아니고 차출된 공무원이나 시민이라는 말씀이시죠?

박복환> 맞습니다.

정슬기> 지방선거 당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언제쯤 인지를 하셨습니까?

박복환> 투표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생긴 곳은 오전에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요. 대부분의 투표소에서는 2시쯤에 용지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다 했고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정슬기> 그러면 인지한 후에 선관위에 바로 보고를 하셨나요?

박복환> 그럼요. 당연히 보고, 바로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정슬기>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박복환> 이런 일이 처음 있다 보니까 선관위원회 직원들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이 선관위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예비용 투표용지를 가지러 와달라고 했던 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선관위는 인근 같은 지역구 투표소 투표용지를 갖다 사용해라라고 했던 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선관위는 예비용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수기로 작성해서 투표소에 20장, 50장 배송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슬기> 그러면 송파구에 투표용지가 모자랐을 때는 선관위가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박복환> 송파구도 투표구별로 사정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던 투표구는 2시부터 이미 용지가 부족했고 3시에 정말 이제 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선관위에서 송파 선관위도 굉장히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송파 선관위에서도 예비용 투표 그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작성을 해서 수기로 작성해서 투표소에 20장, 50장 계속 배송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7장이기 때문에 일련지번호를 수기로 작성하는 시간보다 투표가 진행되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계속 부족한 상황이 연속되었다고 합니다.

정슬기> 네. 그래서 투표가 중단이 됐었죠.

박복환> 네. 계속 투표가 중단까지 된 상황은 5시 20분 정도가 되어서 이제 예비용 투표용지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선관위에서 같은 지역구는 투표용지가 같습니다. 같은 지역구의 투표용지를 갖다 사용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는 투표 마감 시간이 가까워서 늦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슬기> 그러면 그때 이제 투표용지를 가지고 오지 못한 건가요?

박복환> 투표용지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투표용지는 6시 20분쯤에 선관위에서 예비용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작성해서 6시 20분 정도에 투표용지가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슬기> 투표가 중단되고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는데요. 선관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박복환> 선관위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대처했던 부분은 특별한 건 없었고 6시가 넘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한 분이 투표소에 오셨다고 합니다.

정슬기> 혹시 모를 이런 비상 상황에 대응해서 선관위의 대응 체계는 잡혀 있나요?

박복환> 제가 관리관으로 근무를 해 봤고 이번에도 관리관으로 직접 투표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대책, 부족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관리관 교육 때도 투표용지 부족한 상황에 대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정슬기>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면서 투표소를 봉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대한 대응 체계도 없었습니까?

박복환> 이번에 처음 발생된 사안이라서 그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 상황은 아주 혼란스러웠던 아주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슬기> 공무원 노조는 선거 사무가 이뤄지는 구조가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 오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복환> 공무원 노조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책을 요구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직접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들 특히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변수를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없는 체계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슬기> 그럼 이번 사태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도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 생각하시는?

박복환> 생각 맞습니다. 시스템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슬기> 일부 공무원이 우리를 총알받이로 쓰지 말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선관위가 현장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복환> 동의합니다. 그 책임뿐만 아니라 역할을 지자체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또 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슬기> 네, 그러면 이번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선관위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복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선관위, 지역 선관위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역 선관위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슬기> 고민해서 어떤 부분을 좀 바꾸면 좋을까요?

박복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선관위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고 모든 과정을 다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선관위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제 2년 후에 총선이 있고 2년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서 선거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계약직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 참여도를 높여서 선거 사무원을 미리미리 모집을 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인력풀을 만들어서 선관위가 직접 운영을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슬기> 더 듣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복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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