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6월 10일

[법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외 2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사건 관련 유 모 씨 외 18명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외 2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쉰들러홀딩아게-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외 7명 회사에 관한 소송 13차 변론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 메리츠증권 직원 대출알선 금품수수 사건 관련 박모 씨 외 2명 3차 공판
-오후 3시 10분, 서울고법

▷'범인은닉 등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 이진훈 코스닥 상장사 회장 외 2명 2차 공판
-오후 4시, 서울고법

[로펌]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6월 미래리더스포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법무법인 바른,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 2026년 제2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법무법인 세종, '국회 후반기, 규제 전환기, 그리고 기업 리스크' 전략&인사이트 포럼
-오후 2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및 개인정보 관련 최근 동향' 세미나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테크원타워 3층 코사이어티 타운홀 A 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6·3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의 정책 변화와 개발이익 구조 전망'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오늘의 PICK]

▷헌법기관·5부 요인인데… 중앙선관위원장 비상근 63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최고경영자(CEO)가 비상근(비상임)이라면 이들 회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CEO가 손님처럼 가끔씩 사무실에 나타나면 조직의 기강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성거관리위원회가 그렇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5부 요인'으로 꼽히지만 비상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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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판결문 작성 중"
A 판사는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당사자들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A 판사는 "작성 중이다. 여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가 배당받은 사건 수가 다른 재판부보다 많은 것은 아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원본에 따라 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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