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국가산단 우수…‘최적요건’ 갖춘 충청권 탄력 받는다

[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청신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요건
‘수도권 외의 지역’ 담는 법 검토
기존 지원 수도권 남부에 집중
대전 나노·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시행령 직간접적으로 영향 줄 듯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정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신규 클러스터 지정 대상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천안·아산, 청주·오창, 대전 등 충청권 반도체 거점의 추가 도약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동안 수도권 남부에 집중됐던 국가 반도체 지원 흐름이 수도권 밖으로 넓어질 경우, 기존 산업 기반과 국가산단 구상을 갖춘 충청권이 신규 클러스터 지정 경쟁의 주요 후보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행령안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승인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문구가 최종 시행령에 반영되면 앞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 국내 반도체 투자는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수도권 남부를 중심으로 집중돼 왔다. 대기업 생산시설과 협력사, 연구인력, 물류 기반이 수도권에 모이면서 신규 지원도 기존 집적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컸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외 지역'이 명시된 시행령은 비수도권으로 별도 통로를 만들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번 시행령을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도체 산업은 전력·용수·폐수처리 시설을 갖추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지방 산단이 기업 투자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가 지원이 비수도권 클러스터에 우선 배정될 경우 천안·아산, 청주·오창, 대전 등 기존 반도체 기반을 갖춘 지역도 신규 투자 유치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추진 중인 만큼 이번 시행령이 예타 재신청과 클러스터 지정 논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도권의 반발은 거세다. 경기도는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일괄 배제하면 기업 투자와 기존 산업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행령안에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 요건이 이미 포함된 만큼 '수도권 외 지역' 요건까지 두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비수도권이라는 조건이 지정과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 지정 신청 시 충분한 국내외 기업 입주 수요와 부지, 통신·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원 조달 가능성도 입증해야 한다.

비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정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는 결국 각 지역의 준비 수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정부 내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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