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도입하고 금액 높이면 효과 클것”

기본소득으로 인구 늘어난 충북 옥천군 사례 언급
“재원? 의지와 결단의 문제”
벨기에 브뤼셀 도착한 뒤 X에 글 올려

벨기에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 시각)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 기지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X(옛 트위터)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인구가 느는 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 옥천군의 중심인 옥천읍은 11년 만에 인구 3만명을 되찾았다’는 내용이다.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는 지난 1월부터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목했다. 옥천군은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3일 이상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4만5687명에게 총 68억 5305만원이 지급됐다.

이재명 대통령 X 화면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에 관한 문제 제기를 예상한 듯 “재원이요?”라며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 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 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 소멸도 막고,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유럽 순방의 첫 일정으로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브뤼셀 현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X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