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후상박으로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

기초연금 개편방안 전문가 포럼 개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에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주고 있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정부 안에선 소득 하위 70%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현재 방식 대신, 가난한 노인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주는 ‘하후상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전문가 포럼’을 열고 노인 빈곤 현황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은) 하후상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고, 지난 3월에는 SNS인 X(옛 트위터)에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가 전문가 포럼 형식으로 이날 첫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을 주는 복지 제도다.

발제를 맡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노인의 70%라는 수급 대상 결정은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실제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높은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로는 지속 가능성과 노인 빈곤 완화, 다른 연금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선정 기준 조정, 저소득 노인 차등 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원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위 70% 선정 기준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75세 이상 노인 빈곤 완화하기 위해선 기초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더라도, 이 과정에서 빈곤층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 완만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기초연금을 부부 동시에 받으면 연금을 줄이는 부부 감액 문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지급 배제 문제, 생계급여 수급자의 ‘줬다 뺏는 문제’ 등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