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재단, 재보증 예산 '조속 추경' 목소리

▲ 전국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들이 지난 5일 이사장협의회 창립 총회를 열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경기신용보증재단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지속가능한 보증 공급 체계 마련을 위해 단일 대응기구를 출범하고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섰다.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2027년 본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재보증 제한 등 현장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결성됐다.

이후 협의회 측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호소문을 공식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우선 소상공인 보증의 핵심 기반인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2027년 본예산의 충분한 재원 확보를 건의했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원 중 1570억원만 반영되면서 현재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재원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소상공인 대상 보증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며, 한시적 상향 기간에도 0.07%에 불과하다.

이는 타 정책 보증기관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보증 잔액은 신용보증기금 62조523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45조2125억원, 기술보증기금 30조4673억원 순으로 지역신보가 기술보증기금보다 규모가 크다. 그럼에도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0.225%)이나 기술보증기금(0.135%)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요율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 지원 요구와 더불어 부분보증비율 확대, 분할상환 중심의 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제도 개선과 자구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신보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