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경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 청사진…전력·용수·인재 확보가 관건

추미애 공약③: 반도체·AI
수·용·성·평·오·이 반도체축 연결
지역대학과 반도체 인력 양성 등
전문가, 긍정평가 속 완성도 주문
"설계인력·협력업체 1시간내 디옹
생태계 선 구축… 진정한 클러스터"
송전선·취수장 구축과정 갈등 과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상생안 관건
'반도체특별법' 수도권 배제 조항
삼성·SK하이닉스 앵커기업 연계
배후지역 조성에 차질 우려 제기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반도체·AI 산업의 육성 비전안을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관련 정책의 성패가 인프라와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남부 8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AI 행정혁신 구상은 긍정적이지만 전력·용수 공급, 전문인력 양성,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도는 세계적인 팹리스 기업과 소부장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16GW 규모의 전력과 하루 107만t 규모의 용수를 공급해 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가천대·명지대·경기대 등과 연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도체클러스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과제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기업과 협력업체, 연구개발 인력이 한 권역에 집적돼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수원·용인·성남·평택·오산·이천을 하나의 반도체 축으로 연결하는 구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가 강하지만 앞으로는 판교를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와 AI 반도체, 팹리스 분야까지 확장해야 한다"며 "설계 인력과 협력업체들이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돼야 진정한 의미의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전문연구원은 "경기도는 이미 메가클러스터와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있다"며 "화성·용인·평택·이천의 생산기반과 판교의 설계 기능이 연결돼 있는 만큼 이번 전략은 기존 산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 연구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도 전력과 용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인프라 조성을 지원해야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전선과 취수장 등 기반시설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 수용성 확보도 과제로 지적된다.

김 연구원은 "실제 피해 여부와 별개로 주민들은 송전선 설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수도권 배제 조항에 대한 해결도 풀어야 한다.

현재 산업통상부가 입법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상황이다.

때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연계한 배후 지역 조성에도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선 9기 경기도가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는 AI 행정혁신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융합국제학부 교수는 "AI를 행정에 적극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며 "특히 도지사 직속 AI 수석을 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무원들이 AI의 한계와 오류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입에 앞서 체계적인 교육과 활용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AI는 업무 효율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행정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핵심인 만큼 AI가 제시한 결과를 사람이 반드시 검증하고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통합 민원 플랫폼과 행정 혁신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에서는 작은 오류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공무원이 최종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최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