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세상] 제10대 창녕군의원들께
10 대 1 고립 분투한 한 의원 기억을
2025년 4월 21일 창녕군의회 본회의장.
이날 본회의에서 11명의 창녕군의원은 찬성 10명, 반대 1명 표결로 '청년 임대농장 조성지 매입' 사후 승인을 요청한 당시 창녕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결 직전 김정선(더불어민주당·비례) 군의원이 "법과 조례를 어기고 사후 승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군의회가 승인을 한다면 의회가 가진 입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무위였습니다.
이 사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창녕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상 지방의회 사전 의결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집행부 편을 든다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인데도, 다른 10명의 의원은 가결했습니다.
사안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군의원들끼리 충분히 찬반토론을 하고, 군청 측 사정을 수용하더라도 조건과 단서를 붙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결국, 소속 정당에 따른 표결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11명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이 10명, 민주당이 1명.
그 1명인 김정선 군의원이 이 사안과 비슷하게 혼자 싸우다 무위에 그치는 양상은 4년 임기 내내 계속됐습니다.
위 사례인 청년 임대농장이나 창녕하수처리장 관리 문제가 그랬고, 대합면열병합발전소 건립이나 영산면 작포마을 인근 공장가동 문제도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략'이 갈릴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군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군의회는 위상대로 군민을 '대의' 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단 1명의 군의원이 의회 역할에 맞게 옳은 말, 제 할 말을 해도 '10대 1'이라는 정당 구도에 파묻혀 버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취재기자 처지에서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일.
바로, 제10대 창녕군의원 여러분께서 선출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작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체 11명 중 7명이 국민의힘, 4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1991년 제1대 창녕군의원 선거 이후 보수정당이나 무소속 외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 군의회에 처음 진출한 것이 2018년 제8대 선거 때였습니다. 당시는 비례를 포함해 3석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소속 군의원 당선 사실을 줄줄이 풀어놓는 것을 민주당 편드는 일이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김정선 군의원의 사례는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군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군의원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4명의 민주당 소속 창녕군의원뿐만 아닙니다. 7명의 국민의힘 군의원들께서도 제8대 때 김 군의원의 역할을 반드시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상황과 사정에 맞게 결정해야지!"
주변의 질시 속에서도 오로지 군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의원의 모습을 살펴보고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10대 창녕군의원 당선자 여러분, 아직 개원도 하기 전에 벌써 의장 자리를 놓고 암투가 시작됐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당 간에는 전에 없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이리 하자 저리 하자 싸움도 생기겠지요. 물론 경쟁할 건 경쟁하고 싸움도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러나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정당 소속이든 군의원 1인의 본분부터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이일균 자치행정2부 국장 밀양·창녕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