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서울시장 선거 효력 판단 신청…선관위 진상규명위 출범

【 앵커멘트 】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속에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이 접수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 건지 무효인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그 답은 60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 첫 소식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엿새만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소청은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공직선거법상 소청 접수 60일 이내 선관위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도 선거소청 제기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선관위에 소청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청을 받아들이면 재선거를 시행하고,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절차가 8월 31일 안에 끝나 재선거 결정이 나온다면,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8월 31일 이후에 결정이 된다면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가 시행됩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선관위는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MBN과 통화에서 "참정권이 침해된 이 사건에 대해 중립적이고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선관위 시스템을 개혁할 권고안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돼 내일(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선거 과정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