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도의회 갈등, 권순기 당선자 협치로 풀까
권 당선자, 후보 시절 도의회 ‘소통·협치’ 강조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도의회 구성도 변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임기 말기에 도의회 본회의 연속 불출석하면서 교육청과 도의회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차기 교육감인 권순기 당선자가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할지 주목된다. 6.3 지방선거로 달라진 도의회 구성도 교육청과 도의회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폐회연부터 지난 4월 임시회 1차 본회의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두 10차례 연속 불참했다. 올 1월 본회의에는 급체 등 개인 사정, 이후에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인천교육청 업무 협의, 연가, 진주 남명도서관 개관 전 점검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했다.
도의회 회의규칙상 본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출석해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통보 후 대리 출석할 수 있다.
반복된 교육감 불출석을 두고 교육청과 도의회 간 누적된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 역점 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액 삭감했다. 교육감 포괄사업비 25억 원도 전액 삭감하는 등 양측의 대립은 교육정책과 예산 전반으로 확대됐다.
박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점도 갈등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었다. 교육감 잇단 불출석을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의회 확대의장단은 박 교육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경시를 중단하고 도민과 의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기 교육감으로 선출된 권순기 당선자가 내세운 '대화·협치'에 관심이 쏠린다.
권 당선자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박 교육감의 잇단 도의회 본회의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교육복지는 교육청 단독의 힘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시·군 지자체가 분담하는 교육경비는 지역 밀착형 교육 사업의 핵심 동력인 만큼, 기관 간 갈등이 자칫 지자체의 지원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를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이자 교육행정의 필수 파트너"로 규정하며 교육청과 도의회, 지자체 간 협치와 상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도의회 구성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44명으로 과반을 유지했지만 4년 전보다 16명이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명에서 23명으로 19명이 늘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보수교육감 정책을 견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수 진영 교육감이 당선하면서 12년간 이어진 진보교육감 체제가 막을 내린다. 권 당선자가 내세운 교육 공약과 정책 기조에 따라 경남 교육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