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15명, 선거비 보전 ‘0원’…소수정당 부담 여전

득표율 10% 미달 자비 부담…절반만 보전받는 후보는 1명
도지사 출마 조응천·홍성규·김현욱도 비용 한푼 못받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경기지역 광역·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15명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보전제도가 군소 정당과 정치 신인들에게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지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79명 가운데 15명(18.9%)은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받는 후보는 1명에 그쳤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까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

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 후보 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양향자 후보만 보전 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4.32%)와 진보당 홍성규 후보(0.68%), 국민연합 김현욱 후보(0.57%)는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후보 74명 가운데 12명이 득표율 10%에 미달해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원시장선거에서는 개혁신당 정희윤 후보가 3.01%를 득표해 보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양시장선거에서도 개혁신당 신현철 후보(1.92%)와 진보당 송영주 후보(1.28%)가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치며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가평군수선거에서는 무소속 이충선 후보와 신동진 후보가 각각 0.88%, 2.62%를 득표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무소속 이진용 후보는 14.38%를 얻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됐다.

이처럼 선거비용보전제도는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 후보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규 여주대 지방자치행정과 특임교수는 “젊은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득표율 5% 이상 10% 미만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30%를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후보에게는 현행대로 50%를 보전하는 등 단계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