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장교 복무기간 줄이고 부사관 계급 개편…국방개혁 추진안

부사관 4계급 → 5계급, 병사는 4계급 → 3계급
인력선발은 병무청으로 일원화, 권역별 거점 학군단 설치
군 구조 개편, 합동군사전략, 첨단과학기술 적용 방안 등도 논의

국방부가 학군장교(ROTC) 등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부사관 및 현역병의 계급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한 국방인력 확보·유지체계 정립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병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임관율이 하락한 단기복무 장교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사관 및 현역병 계급 개편은 부사관의 장기 복무율 하락과 병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0년대부터 시도됐던 것으로, 부사관 계급은 현행 4계급에서 5계급으로 늘리고 병사는 4계급에서 3계급으로 줄이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모집체계 효율화 차원에서 군별 인력 선발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하고, 학군장교의 경우 줄어든 인력 풀(pool)을 감안해 권역별 거점 학군단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군 간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초임간부 보수를 2029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기존 발표 내용 선에서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밖에도 △합동군사전략과 미래 합동작전기본개념 발전방향 △군 구조 개편△국방인력 운영여건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및 활용성 제고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적용 확대 등을 논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복합적인 안보 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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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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