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병장’ 중 하나 사라진다… 64년 만에 병사 3계급 체제 추진

국방부,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
부사관은 5계급으로 늘려…“승진 정체 해결”
2040년까지 총병력 50만 구조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국방부

국방부가 2040년까지 추진하는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4계급 구조인 현역병 계급 체계를 3계급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또 4계급 구조인 부사관은 5계급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군의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군 계급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군이 오는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개혁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군은 지난 1962년 현재의 병 계급 체제(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를 도입했는데, 64년 만에 병 계급 구조 변경에 나선 것이다. 부사관은 지난 1994년 현재의 4계급(하사, 중사, 상사, 원사) 체계가 완성됐다.

국방부는 병 계급을 3계급으로 바꾸는 데 대해 “2018년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 후에도 4계급 체계를 유지함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기존 4계급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3계급 체계가 되면서 현 4계급 가운데 어떤 계급이 없어지는지, 계급명이 바뀌는 것인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사관을 4계급 체계로 변경하는 데 대해선 “계급별 적정 기간 복무 후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상사 계급의 장기 정체가 최대 17년에 이르는 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병력 감소를 전제로 군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역과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한 국방 인력 총 규모를 현 56만명 규모에서 204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제도 개편도 예고됐다. 국방부는 국민개병제를 기반으로 하되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하고, 계급 체계 발전과 복무 기간 조정, 국방 모집 체계 효율화, 보충역 제도 감축 및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전면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징병제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분야에 모병 방식을 결합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인공지능(AI)과 무인 체계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2040년 군 구조의 최종 상태로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증강한 병력 절감형 군 구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드론과 로봇 등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운용하는 부대를 전군에 대폭 확대한다. 드론 전력은 현재의 약 30배 규모로 늘리고,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GOP와 GP, 군항, 군 비행장, 군 중요 시설 등은 AI 기반 경계 작전 체계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경계 병력을 줄이면서도 경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안경계 임무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해양경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비전력도 손본다. 국방부는 상비예비군을 2040년까지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무기체계와 장비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예비군 조직을 국군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국방 AI 대전환, 데이터 통합 활용, 국방 AI 인프라 구축,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도 추진해 장병과 예비군의 드론 운용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