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대 자살률, 2035년까지 절반으로"‥정서교육 확대·조기발견 정책 강화

교육부가 15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 대책'의 일환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자살자는 396명으로 2024년 372명에 비해 24명 늘어 역대 최다로 파악됐습니다.

2016년 273명과 비교하면 9년 만에 123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자살은 강한 충동성에 기인한다"며 "진로 고민 및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에서의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및 자살 보도 등 복합적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과 15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으로 청소년의 자존감과 정서 회복을 지원합니다.

생명지킴이 교원·청소년 양성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에서 취득한 자살 시도자 정보의 공유 대상도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앞으로 시도교육청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전용병동·병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예산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인데 2030년에는 1%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청소년 자살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위기학생 관리 대책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고 짚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8908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