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추천 안 된다”…‘선관위 특검법’ 발의한 국민의힘 [지금뉴스]

최준혁 2026. 6. 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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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어제(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한 건데, 특검 추천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주진우·최수진 의원은 오늘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종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전선거와 관련해 개표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등 확률적으로 극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며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은 전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관여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전체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했습니다.

(영상편집: 염윤지, 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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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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