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구 예측 지양”… 경기도, 엉터리 도시기본계획 실태 개선 착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ChatGPT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등이 실제보다 과하게 부풀려지는 행태(중부일보 4월 21일자 1면 등 연속보도)에 대한 보도 이후, 도 차원에서 객관성·현실성이 보장된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군 실태 개선에 들어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 도내 31개 전 시·군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이 공문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및 개발계획 등이 실제 여건에 비해 과다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도시계획의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더불어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시·군별 도시·군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되는 중요한 법정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각 시·군이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산출할 때 ▶통계청 ▶행정안전부 ▶시·군 자체 통계자료 등을 각기 적용해 기준 없는 산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조치를 취했다.

도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적정 수준의 계획인구가 산정될 수 있도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개발 가능성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 검토하라고 제시했다.

시·군의 중구난방식 계획인구 계산에 통일된 기초 자료를 활용해, 시·군마다 인구 산출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동을 건 셈이다. 특히 도는 "과도한 인구수요 예측이나 실현 불가능한 목표 설정은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앞으로 각 시·군의 기본계획 승인 시 계획인구 산정 근거 및 개발수요 분석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각 시·군에서는 관련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및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중부일보는 도내 31개 시·군별 기본계획을 분석해 시·군 계획인구가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다 설정되며 난개발이나 예산 투입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도 이후 학계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관리에 필요한 기준, 계획 실패로 인한 대안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현수·최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