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익 5% 넘어야 자금 투입"…2천억弗 대미투자 원칙 확정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
상업적 합리성이 최우선
LNG·SMR 등 전략 사업
공급망 차원서 예외 적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향후 10년간 진행될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연평균 수익률 5% 이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상업적 합리성 요건을 투자 기간 내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상회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원리금 산정의 기준금리는 대미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된다. 현재 미국 국채 20년물 금리가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는 연평균 5% 이상 수익성이 담보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안은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도 '국가 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그동안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소형모듈원전(SMR), 신규 원전 건설 등이 꼽혔다. 해당 사업들은 초기에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에너지와 직결돼 공급망 이슈와 관련이 깊다.

아울러 투자 집행을 총괄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공사의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 납입하도록 했다.

최한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현재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오는 18일에 출범할 예정이다. 초대 사장으로는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