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참교육’ 가능해질까”…법무부 전담기관 띄운다는데

4년새 2.2배 급증·재범률도 성인 3배
소년보호정책단 신설, 지역사회 공동대응
AI로 위험도 평가·맞춤형 개입방안도

[연합뉴스]

법무부가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비행정책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맞춤형 재범 방지 체계를 전면 구축한다.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벗어나 소년전담기관을 독립시키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4년 새 2.2배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재범률(3.9%)의 3배를 웃돌았다.

환경적 위험 요인도 심각한 수준이다.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음주(53.4%)와 흡연(48.3%) 경험률이 절반을 넘었으며 △학교폭력 가해 경험(64.6%) △가출(34.4%) △정신질환(29.9%) △가정폭력(12.7%) 등 복합적인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정부의 조기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 소년범죄 대응 정책을 총괄할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한시 조직이었던 ‘소년범죄예방팀’ 체제로는 광범위한 예방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무 담당 국 역시 본부 수준으로 승격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인다.

소년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성인 대상 보호관찰 과정에서 우려되던 ‘범죄 학습’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가정법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총 18개의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한다. 이곳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비행소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 중심의 맞춤형 프로세스도 도입된다. 법무부 관리하에 있는 모든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진단검사를 실시해 위험군을 조기 치료하고 야간 통행금지 위반을 막기 위해 스마트워치 형태의 첨단 감독 장치도 도입할 예정이다. 나아가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소년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맞춤형 개입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간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