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참정권은 민주주의 근간…청년 문제의식 무겁게 받아들여야”

투표지 사태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빨리 대처했어야”
“결혼 불이익 되는 상황 타개·군 복무 상해보험 확대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모두가 해당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대학생 대표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층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경우 축복받아야 할 일이 오히려 주거·금융·세제 분야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 취약한 분야와 청년 채용을 연계하는 것은 산업 간 양극화 완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을 경우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전역 이후 후유증이 남는 사례도 있다”며 “군 복무 관련 상해보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군 복무 학점 인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리실은 이날 회의에서 전역 이후 일정 기간 상해와 질병 후유증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