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부 국토교통정책 선점해야"

전남연구원, 12월 국토부 업무보고 분석
정부 정책 대응 국토교통 5대 과제 제시
"균형성장·주거·AI·안전·교통혁신"
광역철도·무안공항·자율주행 등 선점

/AI 이미지

정부의 5극3특·AI 전환 시대를 맞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5극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으려면 균형성장·주거안정·AI 기반 산업혁신·안전체계·교통혁신 등 다섯 갈래의 국토교통 대응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JNI 이슈리포트' 제69호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업무보고를 분석하고 통합특별시의 국토교통 분야 대응 방향을 종합 점검했다. 정부는 균형성장, 주거 안정, 지속 성장, 국민 안전, 교통 혁신을 다섯 가지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5극3특 초광역권 육성, 맞춤형 주거지원, AI 기반 기간산업 경쟁력 제고, 이동 기본권 보장이 정책 골격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 통합특별시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섯 갈래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메가특구·공공기관 2차 이전 선점

연구진은 통합특별시를 호남권 5극의 실질적 중심축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권역별 초광역권 계획에 통합특별시 주도의 성장거점을 반영하고, 고흥 우주발사체와 나주 에너지, 해남 RE100·AI, 광양만권 첨단소재를 잇는 특화벨트를 구상하자는 제안이다.

규제특례와 인허가 단축, 세제·재정 지원이 결합된 메가특구 지정과 행·재정 특례 확보도 추진 과제로 꼽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와 같은 기존 특구 제도와 연계해 중첩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는 에너지·환경·농수산 분야 기관을 우선 유치해 기존 혁신도시 기능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동부권은 광양만권 산업전환·환경·에너지 기능과, 서부권은 농수산·해양·물류 기능과 연결하는 기능집적형 유치 전략이 제시됐다.

곡성·구례에서 성과를 낸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나주·장성·강진·고흥·해남으로 확산하고, 빈집·노후산단·구도심 정비를 묶은 지방활력 회복사업을 추진해 중소도시 정주 기반을 다지는 방안도 담겼다.

◇지역민의 주거권 강화

연구원은 시(市)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은 유형별로 세분화된 정비사업과 리모델링으로, 군(郡) 지역은 빈집정비 플랫폼과 주거·복지서비스 통합모델로 양극화에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도시 외곽에 택지를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내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도록 초기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가칭)분쟁중재위원회' 운영도 제시했다. 귀촌·귀어 인구를 위한 모듈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남 철강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청년층에게는 청년월세 지원과 '만원주택'의 공급 유형·규모·임차료 세분화를, 고령자에게는 대학캠퍼스와 연계한 CCRC(연속 돌봄 은퇴자 주거단지) 친화주택 공급과 생활돌봄 종합서비스를 제안했다. 공공형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실거래가 기반의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AI 기반 산업혁신·저탄소 전환

보고서는 광역 AI·디지털트윈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 스마트도시 조례 개정과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연계해 AI·에너지·모빌리티 실증 특례를 건의했다.

RE100 산업단지, AI 데이터센터,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주력산업 산단 재생을 잇는 '산업 AX 벨트' 조성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혁신도시 자율주행 셔틀을 토대로 공항·철도·관광·산단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실증노선을 깔고, 제한구역 중심으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자는 청사진이다.

나로우주센터와 무안국제공항·여수공항, 광양항 스마트항만 투자를 연계한 UAM(도심항공교통)·응급의료·관광 분야 실증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드론배송·산업용 드론 실증을 묶은 국산 AI 드론 우선 투입도 제안됐다. 무안 항공특화산단을 중심으로 한 항공 MRO(정비·수리·운영) 산업 거점화, 해상풍력과 부생수소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나주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도 함께 다뤘다.

◇공정한 노동환경·안전체계 고도화

리포트는 지난 2월 재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여수광양항과 석유화학·철강 산단을 끼고 있는 전남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배후단지 간 단거리 운송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 '사전 반출입 예상시스템' 고도화로 상하차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버스 운전기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활용한 1종 대형면허 소지자 무료 양성 교육을 개설하고, '1년 운전경력' 요건을 양성 교육 수료로 대체할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하자고 했다. 지입제가 굳어진 전세버스 업계에는 실제 유류비를 부담하는 지입 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직접 돌아가도록 지원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봤다.

안전 분야에서는 여수국가산단 등 노후 지하시설 밀집지역과 목포 해안 매립지, 남악·오룡지구 연약지반 구간을 중심으로 지반탐사 인력·장비를 확충하고, 항공영상·드론영상·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한 AI 지하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무안국제공항·여수공항의 종단안전구역과 조류탐지 레이더 정비,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ITS)에서 검증된 AI 영상 분석 솔루션의 도내 확대도 과제로 꼽혔다.

◇초광역권 교통망·기본 이동권 보장

정부가 지방 광역교통 투자 비중을 제4차 21%에서 제5차 계획 40%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만큼,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AHP 정책성 평가 등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광주~화순 광역철도 사업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도로 분야에서는 올해 11월 광주~강진(1단계) 고속도로 완공·개통으로 중남부권 접근성이 높아지고, 강진~완도(2단계) 구간도 기본·실시설계비 80억원이 확보돼 조기 착수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됐다. 영암~광주, 고흥~광주, 광주3순환(4단계) 고속도로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도 과제로 꼽혔다.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철도 예타 통과,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예타 면제, 서해안철도(군산~목포)와 남악직결선·달빛철도 영광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항공에서는 무안국제공항 조속 재개항과 광주공항 통합 이전, 흑산도공항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거론됐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교통기본법' 제정에 대비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규제특례 확대와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응답형교통(DRT) 특화모델 개발도 제시됐다. 행정통합에 맞춘 통합특별시형 K-패스 요금제와 단일요금제·무료 환승정책 도입, 여수 금오도에서 진행 중인 관광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실증과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연계 고도화도 추진 과제에 담겼다.

연구진은 "정부의 5극3특 체제와 AI 전환은 전남·광주에 행정통합을 발판으로 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마련할 기회"라며 "초광역 거점 지위 선점과 특례 확보, AI 실증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