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0명 여의도 집결…“더 이상 못 버틴다” 생존권 보장 촉구

최저임금 구분 적용·주휴수당 폐지 요구…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대 목소리도

전국 소상공인들이 여의도에 집결해 생존권 보장과 고용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와 내수 침체 속에서 인건비와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절박한 호소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과 제도 개선을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생업을 접고 상경한 소상공인 3000여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업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경영 부담과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플랫폼 수수료 확대 등 복합적인 악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경영난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영업과 자영업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영업자의 3분의 2는 월 영업이익이 16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폐업자는 100만8282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대기업 노조의 투쟁을 보며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알바비도 감당하지 못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경제·고용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업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강하게 반대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송 회장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외국인 근로자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73년 된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치권에 6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 적용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 등이다.

송 회장은 “생업을 접어두고 상경한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민생의 정당한 목소리”라며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