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직 대만 점령 능력 없지만 시진핑이 정치 위기 몰리면…”[송평인의 인터뷰]

이용준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공격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한 2027년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공격 준비를 마치라고 해서 반드시 2027년에 대만을 공격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시 주석의 네번째 연임을 결정하게 되고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이 해로부터 인민해방군이 서태평양으로의 확대를 마치기로 한 2035년 사이에 언제든지 대만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시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고 비공개 회담에서는 대만 유사 사태 발생 시 개입을 공언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한 분노를 표한 사실이 밝혀졌다. 세종연구소는 2023년 이용준 전 이사장(사진) 취임 이후 대만과 한해 2차례씩 교류해 왔기 때문에 대만 갈등에 대해 국내에서 어느 연구기관보다 정확한 지식과 감(感)을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이 전 이사장과 지난달 14일 만났다.

―유럽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중동 전선에서 이란전이 터진 가운데 동아시아에서는 시진핑이 대만 공격 준비를 마치라고 한 시한인 2027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최근 들어 전쟁 기운이 특별히 고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냉전 종식 후 9·11까지 잠시 평화 시기가 있었을 뿐이죠. 2차대전 후에 한국전쟁, 4차례 중동전쟁, 베트남 전쟁, 레바논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2차례 아프간 전쟁, 코소보 전쟁, 보스니아 전쟁 등 전쟁은 중단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른 시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이 적은 상대적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전쟁들은 한국인들이 별 관심이 없으나, 이란 전쟁과 대만 전쟁은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이 차이입니다.”

“대만, 미군 지원 전까지 중국군 상륙 저지에 자신감”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은 러시아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고 러시아 미국 두 나라와 함께 중국은 핵을 가진 초강대국입니다. 핵을 가진 초강대국끼리의 전쟁은 제한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 전선, 중동 전선, 동아시아 전선에서 미국의 태도는 각각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듯이 유럽 전선에서는 오늘날 개입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전에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했고 미국 쪽의 논리는 핵을 가진 이란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중동 이상으로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당사자가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입니다.

“2차대전 이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전쟁 등은 대부분 강대국이 동맹국을 움직여 벌인 대리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대국끼리 직접 충돌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대리전쟁들 덕분에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대만 전쟁이 큰 관심사인 이유는 2차대전 후 처음 강대국 간 직접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전쟁은 (일어난다면) 국지전이 아니라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 사이의 ‘패권 전쟁’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전쟁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패권국이 되려면 대만의 확보는 불가결한 조건이고, 또한 미국도 대만을 잃으면 동아시아 전체 방어망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만전쟁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보다는 불개입을 상상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됩니다. 중국의 대만침공 준비설은 2021년 필립 데이비슨 당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언급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후 2024년 존 애퀼리노 당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도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2기 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올 3월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고 고정된 통일 시한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와 호주까지 끌어들이며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포위망을 강화하고 중국이 포위망을 뚫고 나오려 하면 어느 시점이라고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도 일단 대만을 중심으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중국이 대만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싶겠지만, 미국에 비해 아직 전쟁 수행 능력에서 격차가 큽니다. 만일 미국과 직접 충돌한다면 미국도 큰 피해를 입겠지만 중국의 패배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중국이 이를 감수하고 대만을 침공할지 의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 것이 순리입니다만 시진핑이 2027년 가을 4기 연임을 위한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난 등으로 국내 정치적 장애에 직면한다면 국면전환을 위한 모험적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줄어들고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어, 대만에 조치를 취한다면 2027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 초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대만인 여행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 타이베이 상공으로 중국 전투기 약 200대가 비행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관계는 북한과 한국의 군사적 관계와는 어떻게 다르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북한과 휴전선을 통해 육지로 연결된 한국과, 증국과 140km 폭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해안에 험준한 산악지대가 맞닿아있는 대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군이 아무리 압도적이라 해도 바다를 건너 상륙해 해안 산악지대를 넘는 건 매우 어렵고 위험한 도박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마어마한 해군력으로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야 간신히 성공하는 게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독일이 기관총으로 막았는데도 한때는 실패할 뻔하고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미사일로 쏘기 때문에 상륙작전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만도 대만에 배치된 미국 군사고문단과 함께 다양한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미군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중국군의 상륙을 저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을 보면서 대만전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만전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켰을까요, 아니면 감소시켰을까요.

“아마도 현대전의 양상과 미군 군사력에 대단히 놀라고,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대만을 침공해 미군과 맞붙으면 이기기 어려우리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중국군은 한국전과 베트남 침공 전쟁 이후 해외 군사력 투사 경험이 전무하고 상륙작전 경험도 전무합니다. 또 하나 이란 핵 문제가 누적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동안 아무도 못했던 것을 트림프가 그냥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도 크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만 전쟁 일어나도 대만 주변의 국지전 제한전에 그칠 것”

― 대만전이 실제로 터진다고 상정하고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에 비춰 어떤 전개 과정을 상상해볼 수 있을까요

“대만과 미국이 중국군 지상군의 상륙을 성공적으로 저지한다고 가정할 때, 대만 전쟁은 지상군끼리 싸우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이란 전쟁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란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폭격기, 미사일, 무인기 사이의 장거리 전쟁이듯이, 대만 전쟁도 해군력과 공군력, 미사일 전력을 사용한 원거리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병력 수보다는 무기의 질에 많이 좌우될 전망이며, 중국 무기의 원거리 투사력은 미국을 따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이란전에서 이란은 이스라엘만 때린 것이 아니라 각지의 미군 기지를 때렸습니다. 중국도 이란처럼 일본 한국 필리핀의 미군기지들을 공격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만일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일본, 한국, 필리핀의 전쟁 개입을 초래하는 심각한 전략적 실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군 전력 분산을 위해 제2 전선을 만들려고 북한을 움직여 제한적인 대남 군사 공격을 하리라는 우려들도 제기되나,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의 속셈에 호락호락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일본 내 미군기지는 일본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을 커버하는 작전 네트워크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국 이외 지역의 분쟁에 관해서는 일단 예비 전력입니다. 혹시 일본이 공격의 목표가 되더라도 한국은 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떤 조건에서 주한미군은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나요. 또 주한미군이 우리는 수수방관 할 수 있나요.

“주한 미 공군이 대만 전쟁에 관여하려면 일본 오키나와나 필리핀 내 기지로 일단 이동 배치된 후 개입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주한 미 공군 기지를 공격할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봅니다. 만일 중국이 주한 미 공군 기지를 공격하는 어리석은 일을 벌인다면, 이는 주한 미 공군이 베이징이나 중국 북부지역 공격에 직접 나설 명분만 제공하는 큰 실책이 될 것입니다.”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나요.

“일본을 공격하더라도 본토는 아니고 대만 가까이 있는 오키나와섬의 미군 기지가 될 것입니다. 본토에 미 7함대가 있는 요코스카를 공격한다면 주일미군이나 일본도 중국 본토를 바로 공격하겠지요. 중국이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 한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죠.”

―미국 영토인 괌에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해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무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도 중국 본토를 공격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초강대국끼리 서로의 영토를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도 제한전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일 미국 영토인 괌이 공격받는다면 응당 미국이 중국 본토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 영토를 공격하더라도 지상군이 맞붙지 않고 이란전쟁처럼 공군력과 미사일로 장거리 전쟁을 한다면 제한적 전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초강대국이 서로의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꺼려 전쟁을 대만에만 묶어둘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실제로 대만과 주변 해역에만 국한된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어차피 이기기 어려운 전쟁을 대규모 확전으로 몰고 가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대만전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침공보다는 해상 공중 봉쇄로 대만이 굴복하게 만든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그럴 경우 대만이 굴복하게 만든다는 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만이 봉쇄되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전 세계 교역량의 20%가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우회하면 됩니다. 대만은 AI용 반도체의 최첨단기지인 TSMC가 위치하고 있어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으로 전 세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TSMC는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산기지를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분산해 왔으며 2027년이면 예정된 분산이 완료됩니다. 물론 TSMC의 핵심 기지는 여전히 대만에 남아있습니다만 대만 봉쇄로 인한 전면적인 타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이 굴복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대만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대만에 국민당 같은 친중 정권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말인가요.

“해상 및 공중 봉쇄는 중국군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의문이 있고,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효과가 제한적일 것입니다. 또한 홍콩사태 여파로 대만내 반중(反中) 여론이 많이 확산돼 앞으로 과거처럼 친중 정권이 수립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해상 공중 봉쇄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보다는 중국이 처음에는 직접적인 침공을 감행하지 않고 일단 해상 공중 봉쇄를 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켜 가는 전략에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해상 봉쇄는 국제법상 전쟁행위나 침략행위에 해당되며, 봉쇄 작전 과정에서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전면적 대만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대규모 해상봉쇄는 강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 일본처럼 확고히 동맹의 편에 서야 버림 안받아”

―전쟁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중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일본 한국 대만이 미국을 배후에 두고 중국에 맞선다면 충분히 맞설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의 압박을 중국으로부터 받으면서도 꿋꿋히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의 올바른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전략은 가장 쉽고 부담 없는 정책일 수 있으나, 유사시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에 처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이 공히 대만 문제에 명확한 선을 그어 왔으나, 이는 결국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지원 축소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양다리 정책보다는, 70년 중립을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스웨덴과 핀란드나 대(對)중국 입장이 선명한 일본처럼 확고하게 동맹의 편에 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대만에 대한 태도는 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대만을 먼 남쪽 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일본에게 대만은 지리적으로 이웃나라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열도의 최남단에 있는 섬에서 대만까지의 거리는 우리나라와 대마도까지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고 나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가쿠 열도를 놓고 시비를 걸고 오키나와도 그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일본이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다는 것은 재무장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자기방어 심리에 따른 겁니다.”

―결국은 미-중 관계입니다. 미-중이 대만과 관련해 전쟁 없이 모색할 수 있는 타협점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건 현상유지 정책일 것이다. 한국이 북한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통일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무력 통일을 추구하지 않듯이, 중국도 대만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무력 통일을 꿈꾸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대만 문제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특히 시진핑 주석의 중국입니다.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고 홍콩 문제도 그렇고 다 시 주석이 한 일입니다.”

―이란전 이후 미국의 대만전 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전에서 미사일을 너무 많이 써서 재고를 다시 채우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의 방어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백악관은 부인했습니다만 백악관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한국으로서도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가 이란전 쪽으로 배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은 일부 부족한 듯하나, 공격용 토마호크 등 공격용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망을 이란에 이동 배치했다고 하나 주한미군의 대공방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대규모로 이동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은 고착화돼 있고 이란전도 그런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만전까지 발생하면 미국이 3개 전선에서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냉전 종식 후 한 개의 큰 전쟁과 다른 한 개의 작은 전쟁에 동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기만 지원 또는 판매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란 전쟁도 큰 전쟁은 아니고 제한적인 원거리 전쟁일 뿐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11개 항모전단 중 현재 3개 전단만 이란 전쟁에 동원 중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큰 전쟁이 될 대만전쟁에 대한 대비 태세에는 지장 없다고 봅니다.”

송평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