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비핵화' 언급 없는 시진핑…북한 핵 용인?

■ 방송 시간 : 6월 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영종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https://youtu.be/7_lIc9bkblo

어제, 북한 평양

시진핑, 7년 만의 방북
'레드카펫' 깔고 마중 나간 김정은

평양 곳곳에 오성홍기
의장대 "시진핑 건강" 외치며 '특급 의전'

<녹취>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그 어떤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도 역사의 검증을 받은 조중 친선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군대 교류" 강조
북핵 언급은 빠져

'전략적 동반' 선언한 북·중
비핵화 대신 '군사 협력' 돌입?

◎김용준: 올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첫 해외 방문지가 북한이었습니다. 이틀간의 방북에서 비핵화는 사라지고 전략 협력과 군사 교류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왜 다시 북한을 끌어안는지, 이 변화는 북핵 문제와 또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종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영종: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찾은 시진핑 주석이 오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평양에 있는 탑을 찾았는데, 이 탑 이름이 북·중 우의탑 또 북한식으로는 조중 우의탑이라는데. 어떤 의미의 장소인 거예요?

▼이영종: 평양 모란봉 구역에 있는데요. 1959년에 세워졌습니다. 6·25 전쟁 때, 중국 인민지원군 형태로 해가지고 무려 15만 명이 전사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제 좀 추모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5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가지고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북·중 혈맹 관계를 상징하는 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북한이 또 그 시진핑 주석 영접을 또 극진하는 모습도 보도를 통해서 좀 나갔는데. 의전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외침이나 환호 이런 거 뭐 의장대 사열,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북한군 의장대가 왜 시진핑 주석의 건강까지 챙기는지 궁금합니다. 그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이영종: 아, 그건 좀 특이하죠.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권이 건강, 안녕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합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이영종: 그래서 우리 같으면 좀 어색한데. 대규모 열병식이나 이럴 때 최고 사령관한테 제병지휘관이, 우리 같으면 뭐 경례를 하거나 이러는데, 최고 사령관 동지 안녕하십니까? 뭐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나오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이영종: 이번에도 아마 그런 차원인데, 시 주석이 195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흔셋. 이렇게 되니까,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이고요. 작년 9월에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열렸지 않습니까?

◎김용준: 네.

▼이영종: 그때 이제 방송 오디오가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시진핑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0세까지 우리 살 수 있다, 장기 이식이나 이런 걸 통하면 앞으로 과학기술. 그러니까 천하의 그 강대국의 지도자들도 결국은 관심은 건강 문제나 불로장생 이런 쪽이라는 점에서 아마 이번에 시진핑은 수만 명 군중으로부터 건강 축원을 받았으니까, 나름 좀 흡족했을 겁니다.

◎김용준: 건강하라는 뭐 기를 좀 받았다,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화답을 했습니다. 새 시대의 북·중 관계를 언급하면서 전략적 동반자로의 격상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어제)
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북·중 관계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획과 전략적 지도를 강화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준: 자, 먼저 앞서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시진핑 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평양을 선택했다. 이 자체도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영종: 네, 김정은이 그 부분에 되게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그 연설에서 그 부분을 이제 유난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 2, 3년간 외도를 하다시피 했잖아요.

◎김용준: 네, 러시아와 좀 밀접하게 해서...

▼이영종: 푸틴 대통령한테 무기도 주고, 병력도 주고, 이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북한 외교에 있어서 최고 관계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시진핑과 베이징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뭐 내색은 안 했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에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을 좀 관리하고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북 영향력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지렛대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서둘러서 좀 방북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김용준: 지금 우리가 보통 중국과 북한, 북한과 중국 관계를 혈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양국 관계를 앞서 시 주석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한다면, 혈맹 이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이영종: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 국가 간의 관계 단순히 수교만 맺은 관계가 있고요. 거기에 포괄적이라는 게 붙으면 상당히 격상되는 거고 전략적이라고 그러면 더 격상이 됩니다. 그런데 북·중 관계는 포괄적, 전략적 관계고, 거기다 뒤에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거의 이제 혈맹급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붙일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이번에 제1의 전략적 사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용준: 아, 네.

▼이영종: 그러니까 이제 혈맹 관계 그동안의 상징적 관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최근에 이란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한반도 정세도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떤 선언적인 거 뭐 혈맹 관계 이런 상징적인 거 말고 좀 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가시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 그래서 아마 시진핑 주석도 이제 북·중 관계가 새로운 세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무형의 무언가로 이제 어떤 미사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보여주자.

▼이영종: 그렇죠.

◎김용준: 전략적 포괄적 혈맹.

▼이영종: 네. 그래서 양측이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논의한 거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핵심적인 사안들이 여러 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잠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북·중 관계가 좀 소원했던 기간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궁금한 부분이 이 시점에서 북한은 왜 중국의 힘을 받아야 하고, 반대로 중국은 또 왜 북한을 끌어안아야 하는 건가요?

▼이영종: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용준: 경제 문제. 역시.

▼이영종: 그게 이제 푸틴한테 1,200만 발의 포탄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2천 명이 죽고, 4천 명이 다치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지원을 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뭐가 좀 시원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탄이라든가 이런 걸 실어 나른 그 열차. 한미 정보당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산 밀가루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걸 지원했다면 포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건 푸틴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환율이 뛰고, 곡물이 뛰고, 이러면서 식량난이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아마 중국 쪽에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된 것 같고요. 사실 뭐, 러시아하고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게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98%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이영종: 러시아 관계는 1%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중국, 북·중 관계 강화 쪽으로 김정은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회담 내용도 좀 간략히 좀 보겠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외교적 교류 확대 이런 거는 뭐,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부분인데, 법 집행을 확대하겠다. 국가 대 국가로 법 집행을 확대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영종: 아, 이게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사법 공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사법 공조.

▼이영종: 국제적인 사법공조,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로 도피한 우리 국내 범죄자를 소환받거나, 송환 받거나 이러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북·중 간에는 몇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를 송환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중 간에 마약 문제, 삥두라고 불리는, 그 마약 문제가 심각하고,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테러 문제가 또 요즘 많이 좀. 신장 위구르라든가, 이런 쪽에 테러 세력들이 또 장비나 무기가 북한 쪽으로 반입되는 것,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조, 그래서 공안이나 사법 이런 쪽에 협력이나 정보 교류를 좀 강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번에 의제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비핵화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그동안 중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라는 대한반도 원칙이 있다라는 걸 좀 고수해 왔는데, 그럼 이번에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비핵화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잠시 좀 미뤄두겠다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영종: 저는 잠시 유보해 놓겠다는 게 시진핑 주석의 어떤 구상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왜 그렇게 유보를 하는 건가요?

▼이영종: 비핵화 자체라는 게 사실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이슈죠.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자기네들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시겠지만 핵 보유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핵은 우리만 갖고 있자는 이 약속은 정말 철썩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북한한테 중국이 핵을 용인하는 듯한, 비핵화 카드를 이제 내려놓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제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 위상 이런 것들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위상이 흔들리고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중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싶어서 방북도 하고, 트럼프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이러는 상황인데 거기서 북한한테 너희들이 이제 핵 가져도 될 것 같아, 아니면 핵 가져도 내가 그냥 못 본 척할게.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대통령도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북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국 쪽에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요. (북한의 핵무기 생산은) 1년에 10개에서 15개, 20개 정도? 대충 그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

◎김용준: 그 대통령 말씀처럼 이렇게 어떻게 압력하고 제재를 해도 다 빠져나간다면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또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면 그 경제 변화가 그대로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영종: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 저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할 얘기를 다 했어요.

◎김용준: 아, 그래요.

▼이영종: 중국하고 러시아 너희들 지금 우리 대북 제재 하는데, 자꾸 뒷문을 열어놓는다. 이 얘기도 한 거고요. 북한 비핵화라는 거 포기할 수 없다. 이 부분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방북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핵물질 생산 시설을 과시하고 또 여동생인 김여정이 우리 핵 절대 포기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김용준: 그렇습니다.

▼이영종: 또 시진핑 주석이 마치 북한 핵을 용인해 주는 것 같은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1월 그리고 작년 11월에 시진핑 주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국제사회의 공조 움직임 북핵 불용 움직임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지금 북한이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들이 마치 핵을 인정받는 듯한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고 그래도 그게 국제사회의 어떤 인정을 받는다. 또 주변국의 용인을 받는다. 이런 상황까지 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북중 지도자 만남에 북한의 권력 실세라는 사람들이 총출동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 주애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 주석하고 김주애가 좀 만나는 그림을 북한 입장에서 만들면 후계 구도 좀 인정하는 이런 그림에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 주에는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영종: 공개적인 자리에 지금 내세우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김주애를 데리고 전승절 행사 중국에 갔는데, 그때도 중국의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달갑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아마 만찬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좀 비공식적으로 인사를 시켰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용준: 비공식 어떤 친교 행사 같은 거에서.

▼이영종: 지금 이게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펑리위안 여사하고 북한의 리설주의 관계가 되게 긴밀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가수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또 리설주가 과거에 중국에 유학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성악 공부하러 그래서 중국말도 조금 하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족 만찬 형식 비슷한 이런 비공식 자리에서 내놓을 수가 있는 가능성, 이런 게 있고요. 작년에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작년 6월에 베이징 방문했을 때 사실 시진핑 주석이 자기 딸을 가족 만찬에 이렇게 불러서 내가 이 딸을 이렇게 등장시킨 거는 루카셴코 당신을 매우 특별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뉴스를 아마 그런 정보를 북한이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식으로. 딸 주애를 소개를 시켰을 거다. 뭐 후계자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딸인데 이렇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뭔지 아마 그래서 저는 비공식적으로는 내비쳤을 거고 그 관련 소식이 아마 나중에 후일담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종 센터장과 북중 회담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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