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장 선거 소청 1건 접수…선거 유효성 검토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공식 접수된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한 유권자가 개인 자격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유효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와 후보자,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일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당사자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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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