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위' 설치 요구

국회 앞에 수천 명 집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 도입도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소상공인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터져 나온 호소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790만 소상공인이 경제 정책 주체가 아닌 시혜 대상으로만 전락했다"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소상공인 목소리를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위를 즉각 설치해 소상공인을 국정 중심에 세우라는 것이다.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있다면, 목숨 걸고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소득'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및 고용안정기금 설치와 함께 230만 빈곤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 2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이 절실하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송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허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을 상기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그리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등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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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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