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미국도 이견 없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첫 후속협의에서 핵추진잠수함(핵잠)의 국내 건조에 미국이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졌고 미국 측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핵잠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위한 발족회의를 지난 2일 열었다. 양국은 지난 2일 한국의 핵잠 도입 전반을 논의했다. 이튿날에는 양국이 한국의 민간용 농축 우라늄·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잠이 한·미 동맹의 역량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미국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핵잠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한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에 양국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잠의 운용 범위와 목적을 두고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이르다”며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방위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한·미 공통의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핵잠 추진이 한·미가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결돼 있는지 묻는 말엔 “그런 바는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은 핵잠을 국내 기업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하려는 계획에 미국이 사실상 동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는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간 민간용 농축 우라늄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관한 논의를 두고는 “123 협정(한·미 원자력 협정)과 농축재처리 확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외부 변수 말고도 자체 변수가 상당히 있어서, 후속 협의 통해 정교하게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를 전량 수입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 간 협의가 “정상 간 합의사항을 행정부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복잡하지만 합의한 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빨리 협의를 진척시킨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