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불구 금융사들 선점 나선 이유는[엠블록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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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한국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캠페인인 ‘2026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 가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KRX 홍보관에서 개최됩니다. 매경미디어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주요 금융기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내년 본격적인 활성화가 예상되는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시장의 현황을 짚어보고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가 2부로 진행됩니다. 다가올 새로운 디지털 금융 산업을 먼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위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에요.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협의를 재개하고, 하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에요.

이번 2단계 법안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달리, 가상자산 발행·유통, 법인 투자 허용, 스테이블코인 규제까지 시장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와 금융당국 간의 이견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상임위 재구성과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빨라야 9월 이후에나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하리라는 전망도 나와요.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민간에서는 선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투자증권과 OKX는 각각 800억 원씩 총 1,600억 원을 투자해 코인원 지분 19.6%를 공동 취득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컴투스홀딩스까지 포함한 4개사는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전통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제도화 논의 본격화에 앞서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돼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업계에서는 공약 이행 속도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법인 실명계좌 허용은 여전히 가시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반면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의심거래보고 의무화,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등 규제 측면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난달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이 통과되며 상원 본회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두는 등, 주요국의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와 진흥 정책의 속도를 함께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원화코인 컨소시엄 급물살…KB·토스, 하나·네이버 손잡을 듯

• KB금융이 토스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 추진, KB국민은행 발행+토스 유통 구조
• 카카오는 우리금융·NH농협에 러브콜, 자체 사업 준비에서 은행 파트너 확보로 전략 전환
• 하나금융은 두나무(1조원 지분)+네이버와 삼각 동맹으로 국내 최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밑그림
• 공정위의 두나무-네이버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경쟁사 집단 문제 제기 가능성도 거론
• 한은 ‘프로젝트 한강’ 예금토큰이 빠르게 정착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무용론·입법 무산 가능성도 변수

신한자산운용·투자증권, 캔톤 네트워크 거버넌스 참여

• 신한자산운용이 골드만삭스·HSBC 등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캔톤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참여 MOU 체결
• 캔톤은 기관 금융과 디파이 모두 프라이버시 보장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퍼블릭·퍼미션드 네트워크
• 한국 규제 환경 교육·컨설팅, 디지털 금융상품 해외 경쟁력 연구 등에서 협력
• 신한투자증권도 동일 MOU 체결, 향후 신한펀드파트너스 등 계열사와 함께 정책 참여 확대
• 한국 금융상품을 캔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역외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기회로 기대

솔라나, 파이어댄서·알펜글로우 테스트 본격화…마스터카드 결제망 통합

• 솔라나가 독립형 고성능 검증 클라이언트 ‘파이어댄서’ 본격 가동, 단일 장애점 리스크 감소
• 알펜글로우 합의 업그레이드 테스트넷 진입, 150밀리초 미만 최종성 목표…다음 분기 메인넷 배포 가능
• 마스터카드가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구축, 210개국 37억 카드에 잠재적 도달
• 솔 스트래티지스 52만개 이상 SOL 보유 공시, 기관 자본 유입·스테이킹 참여 지속
• 가격은 71달러대 조정 중이나 네트워크 성능·결제 인프라·기관 채택 세 축으로 장기 기반 강화

일본, 미국·홍콩 이어 가상화폐 ETF 시장 합류하나

• 자민당 블록체인 진흥위원회가 재무장관에게 가상화폐 ETF 허용 법률 체계 구축 방안 전달
• ETF 도입 시 기관투자자·연기금이 증권 계좌로 BTC·ETH에 투자 가능, 시장 접근성 대폭 개선
•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보급 확대 정책도 함께 제안, 달러 스테이블코인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법률 개정 작업과 맞물려 단계적 제도 정비 추진 전망
• ETF+엔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 일본이 미국·홍콩과 함께 아시아 디지털자산 핵심 거점으로 부상

비트코인 7만달러선 붕괴…글로벌 시총 14위로 추락

• 비트코인 6만6361달러로 급락(-6.23%), 7만달러 하회는 4월 8일 이후 처음…국내서도 1억원선 붕괴
• 김치프리미엄 -3%까지 하락, 국내 투자자 매수 심리가 해외보다 더 위축된 상황
• 시가총액 1조3300억달러로 글로벌 자산 14위 추락, 지난해 5위권(2.4조달러)에서 크게 후퇴
• 현물 ETF 10거래일 연속 순유출로 약 3조원 이탈, 출시 이후 최장기 유출 흐름
•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로 자금 쏠림+중동 리스크+국채금리 급등+스트래티지 첫 매도가 복합 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