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드라마 해외 불법유통 막는다"…5개국 공조 수사

2022년 이후 해외 불법 스트리밍·IPTV 운영자 8명 검거·송환
인터폴·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력체계 강화…수사망 촘촘히

연합뉴스

한국 드라마·웹툰 등 K-콘텐츠를 해외에서 불법 유통하는 사범을 잡기 위한 국제 공조 수사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네덜란드 등 5개국 수사기관이 참여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법무부·대전지검·경찰청 등 국내 법집행기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민간에서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 등 콘텐츠업계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국의 저작권 보호정책 변화와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베트남·태국의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 및 침해 사범 검거 실적을 발표했다. 아울러 K-웹툰 침해 대응 공조회의를 시작으로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검거 공동작전 계획을 논의했다.

2022년부터 국제공조 수사망을 구축한 결과, 현재까지 해외에서 총 8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2023~24년 인도네시아·필리핀에서 불법 IPTV 운영자 4명 △2024년 누누티비 운영자 1명 △2025년 초 베트남 거주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운영자 2명 △2025년 말 베트남 도피 콘텐츠 불법유통 대량 게시자(헤비업로더) 1명이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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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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