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핵잠 '국내 건조'에 美 이견 없어…'한반도 방위' 주도적 역할"

한미 정상회담 안보합의 이행협상 발족 회의 [외교부 제공]

핵추진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이 현재까지 이견을 표출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핵잠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한,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에 대해 양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안보합의 이행협상 발족회의에서 '핵잠수함 기본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상을 미측과 논의했다며 "핵잠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거라는 점을 설명했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에 대해 다른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자로와 핵잠수함 자체를 국내에서 건조하되, 미국에서는 연료인 저농축우라늄을 공급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발언을 언급하며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번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 "잠재적인 적들에게 많은 전략적 고민을 안길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곳곳에 한미간의 굉장히 심도있고 자세한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모두가 만족하는 협력 구조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단기간에 끝나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셈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핵잠 운용 방안' 에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작전에 활용할 것인지 등을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이르고, 그건 외교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능력 개발, 핵탄두 탑재 잠수함 건조 추진 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핵잠수함 확보를 통해 '자체 방위'에 힘쓰겠다는 논리로 미측에 필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한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도 논의됐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긍정적인 첫 실무협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의가 쉬울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핵확산에 민감한 미국 조야 분위기를 언급하며 "미국이 그간 수십 년 행사해온 (핵물질) 통제 권한을 쉽게 내려놓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도 부연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1차 협의 이후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데에 합의했고, 연중 성과 점검 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양국 NSC 주관 회의가 몇 번 더 있을 것"이라며 "분야 별로 양측 대표단이 오가면서 수시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회의가 끝난 지 1주일 도 채 안 된 시점이기에 아직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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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