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선관위 전면 개편·사전투표 폐지해야”…투표용지 부족 사태 일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선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제도 전면 개편 등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감으로 일하는 4년 동안 저는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정치와 철저히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고자 한다"고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부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라온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거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있어서는 안 될 오류에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선거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정치중립적 선거행정기구화 등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폐지, 투표함 관리 및 개표방식 개선 등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 운영의 실상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 관련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문제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시작으로 선관위는 이번 선거 관련 집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선거구별 유권자 수와 투표용지 수, 사전투표‧본투표 참여 현황 등을 요청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본적인 숫자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숫자에는 거짓이 없다.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아 기자 jka@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