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대체로 낮아…전세 감소는 정상화 과정”

박찬 2026. 6. 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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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기 목적 부동산은 부담을 늘리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며, 다음 달 중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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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기 목적 부동산은 부담을 늘리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다."]

여러 채 갖는 건 상관하지 않는다, 대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몇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뭐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하면 깎아주고요.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죠."]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며, 다음 달 중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통해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든 '전세난'에 대해선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은 결과이고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원래 세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

부동산 공급책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는데,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뭐든 속도를 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원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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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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