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권 결론 국회에…선 넘은 검찰, 업보라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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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에 결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기존 소신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 깊다는 현실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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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에 결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기존 소신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 깊다는 현실을 짚었다. 특히 과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증거 조작 사례를 ‘초대형 사고’라고 규정하며, “검찰이 금도의 선을 너무 많이 넘었기 때문에 (권한 축소는)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은 제도적 완결성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글·영상=안은빈 인턴 eunb1n03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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