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심 정책·재정지출”…이 대통령, 균형발전 재차 강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전남광주시 공기업 이전 혜택
초과세수, 미래 위한 투자 활용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 2년차를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 중심 정책과 재정 지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토균형발전 대안 관련 질문에 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서 “재정 정책, 산업경제 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시설 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으며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5극3특’ 체계 구축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보면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의 추가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 차원의 공기업 이전 혜택은 광주특별시가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되 분산시켜놓으니 집중 효과가 조금 떨어져 이번에는 몰아 보낼 생각”이라며 “(광주특별시가) 먼저 통합을 했고 법률상 거기에 (이전을) 우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문제를 다루면서는 농지가격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밭은 막 (3.3㎡·1평당) 몇십만원씩하고,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나 임야라도 400만∼500만원씩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면서 “이걸 고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 이슈로 부상한 경제활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그냥 재정 지출에 쓰는 대신)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겠다”며 반도체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청년층을 투자처로 언급했다. 다만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분하는 문제엔 선을 그으며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두고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