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조희대 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外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열린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김상환 “韓 민주주의에 국민 자부심 상처”

조 대법원장은 8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번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을 것이라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인 저 또한 같은 심정으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법원,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보석심문 12일 진행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12일 진행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시5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강 의원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스1

◆법무부, 美 CBP와 이민정책 협력 강화…자동출입국·불법이민 대응 논의

법무부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8일 성현 하 미국 CBP 국제협력국장과 만나 한·미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편, 불법 이민 방지, 위변조 문서 감식 정보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차 본부장은 “양국 이민 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출입국·이민정책의 한·미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며 미국 CBP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파견돼 위·변조 여권 적발과 불법입국 정보 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이민연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성현 하 국장은 “위변조 문서 감식, 자동출입국 분야의 양국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켜 나가자”고 답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